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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새누리당 맘대로 처리 못하는게 싫으니까 저렇게 소위 '징징'대는 것 같아 보이는군요.

 

제 의견을 쉽게 말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한 다수에 의한 독재를 못하니 오히려 반대 쪽을 독재라고 하는 꼴이랄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석의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법률상 전체 의원의 3/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 것에 다수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딴지거는 것도 그렇고 왠지 그렇게 보여요.

Com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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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o1923 2016.02.28 21:16
    웃긴 건, 지금의 국회선진화법은 한나라당 시절 새누리당이 만들어 밀어붙였단 거죠. 국회의장이 이런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는데도 그냥 통과시켰더니 지금 이 상황...
  • profile
    어쨌거나 2016.02.28 23:06

    하지만 오히려 잘 되었죠. 법안 등의 통과에 필요한 찬성 의원 수 비율이 높아지면 가장 의원이 많은 정당이 의석이 가장 많다고 함부로 자기 입맛대로의 다수에 의한 독재가 불가능하게 되죠.

    P.S. 제 생각에는 새누리당 말대로 했다간 사실상 새누리당 독재 체제의 민주주의의 퇴보가 올 것 같군요.

    진보 교육감이 많이 나오니까 교육감 직선제에 딴지걸었던 것도 그렇고 새누리당은 자기네들에 의한 독재를 원하고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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