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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71209574605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패소가 확정됐다.

경찰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만 민변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화단 앞에서 경찰의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집단통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를 '교통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금지했다.

 

[아주경제]대법 "대한문 집회 통제 위법…민변에 배상 책임은 없다"
김태현 기자 2021.07.12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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