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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621000001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모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육아휴직급여 차액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오류가 있다고 봤다.
앞서 김모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1년 11월14일까지 육아휴직 쓰면서 10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을 분할해서 지급받았다. 하지만 김모씨는 육아휴직 종료 후 상여금과 복지카드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 기간중 받은 급여의 차액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이미 지급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뉴스핌]대법 "근로복지공단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 안돼"
김연순 기자 2021.06.22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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