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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21009025

상습절도 전력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요건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단순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7월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16년 11월과 2019년 8월에도 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누범 기간인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신문]대법 “단순 절도 세 번도 대상인데… ‘상습절도’도 특가법 적용”
이혜리 기자 2021.06.20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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