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8132742506

법원이 다시 한번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추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양호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추심 결정 관련 항고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을 심리하는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사실상 패소를 뜻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일엔 강제징용 피해자 84명이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아주경제]"일본 정부에 소송비 추심 안돼"…김양호 부장판사 항고도 각하
조현미 기자 2021.06.18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슈사회 게시판은 초성체가 금지됩니다. 함장 2015.07.03 4717
521 소송주체만 손배자격 '인정' cronica 2021.07.12 52
520 檢, 윤석열 장모 항소포기 cronica 2021.07.12 72
519 비정규직, 직접고용 적법 cronica 2021.07.12 35
518 김경록, 집행유예 확정 cronica 2021.07.12 33
517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유죄 cronica 2021.07.12 38
516 대법, 가사와 민사는 '별개' cronica 2021.07.12 28
515 윤석열 장모, 1심 법정구속 cronica 2021.07.04 70
514 정경심, 사모펀드 무죄확정 cronica 2021.07.04 71
513 대법, 이주정착금 "선지급" cronica 2021.07.04 42
512 오거돈, 1심 법정구속 cronica 2021.07.04 57
511 대법, 국가배상 범위 규정 cronica 2021.07.04 45
510 대법, 선고후 불벌의사 무효 cronica 2021.07.04 41
509 이해찬 공적조서, 공개결정 cronica 2021.07.04 47
508 헌제, '타다금지법' 합헌 cronica 2021.06.28 80
507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cronica 2021.06.28 57
506 헌제, 윤석열 헌법소원 각하 cronica 2021.06.28 38
505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제외 cronica 2021.06.22 53
504 대법, 상습절도 특가법 적용 cronica 2021.06.22 47
» 위안부 소송비 추심, 기각 cronica 2021.06.21 44
502 보험사 선제소송, 적법 cronica 2021.06.21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