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관련 링크 http://www.lawandp.com/view/20210617145521014

보험회사와 보험수익자 간 보험금 지급분쟁이 있을 때 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7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보험수익자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보험사)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소비자 측이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한 부분을 배척하고 '보험사도 먼저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 지를 법원의 판결로 가리는 것으로, 채무자(이 사건에선 보험사)가 원고가 된다.

지금까지 국내 보험사들은 소송을 내지 않은 채 집요하게 보험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에 대해 보험금을 주지 않기위해 선제적으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내왔다.

 

[아주로앤피]'보험금 주기 싫어' 보험사의 선제 소송···대법 "적법하다"
송다영 기자 2021.06.17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슈사회 게시판은 초성체가 금지됩니다. 함장 2015.07.03 4717
521 소송주체만 손배자격 '인정' cronica 2021.07.12 52
520 檢, 윤석열 장모 항소포기 cronica 2021.07.12 72
519 비정규직, 직접고용 적법 cronica 2021.07.12 35
518 김경록, 집행유예 확정 cronica 2021.07.12 33
517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유죄 cronica 2021.07.12 38
516 대법, 가사와 민사는 '별개' cronica 2021.07.12 28
515 윤석열 장모, 1심 법정구속 cronica 2021.07.04 70
514 정경심, 사모펀드 무죄확정 cronica 2021.07.04 71
513 대법, 이주정착금 "선지급" cronica 2021.07.04 42
512 오거돈, 1심 법정구속 cronica 2021.07.04 57
511 대법, 국가배상 범위 규정 cronica 2021.07.04 45
510 대법, 선고후 불벌의사 무효 cronica 2021.07.04 41
509 이해찬 공적조서, 공개결정 cronica 2021.07.04 47
508 헌제, '타다금지법' 합헌 cronica 2021.06.28 80
507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cronica 2021.06.28 57
506 헌제, 윤석열 헌법소원 각하 cronica 2021.06.28 38
505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제외 cronica 2021.06.22 53
504 대법, 상습절도 특가법 적용 cronica 2021.06.22 47
503 위안부 소송비 추심, 기각 cronica 2021.06.21 44
» 보험사 선제소송, 적법 cronica 2021.06.21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