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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4095905553

정식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한 학기에 1000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고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친 강남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미국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을 개설했다.

이후 정식 학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학원을 운영했다.

 

[아주경제]1000만원짜리 美 교육과정 강남 학원장 벌금 확정 김태현 기자 2021.06.14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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