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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3132023159

매매 계약 때 이장 약정을 하지 않아 묘를 계속 쓸 수 있다면 땅 주인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법인이 B 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종중은 동두천 일대 토지에 문중 분묘 14기를 만들어 관리하다가 1975년과 1988년 국가 등에 해당 땅을 팔았다.
A사는 이중 일부를 2013∼2014년 사들이며, B 종중을 상대로 분묘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다.

철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분묘 사용료를 내게 해달라는 청구도 예비로 청구했다.

B 종중은 과거 땅을 팔면서 이장을 약정하지 않아 묘를 쓸 수 있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며 맞섰다.

 

[아주경제]대법원 "타인에 판 땅에 분묘…계속 쓰려면 사용료 내야" 조현미 기자 2021.06.13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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