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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7212619994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강제징용자들이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3년 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과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부가 심리하지 않는 것이다. 청구가 재판을 통해 다뤄지지 않는 만큼 사실상 패소와 의미가 같다.

 

[아주경제]법원, 최대 규모 日강제징용 손해배상 기각…"일본 관계 훼손" 조현미 기자 2021.06.08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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