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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7093923398

약국에서 영양제 판매 촉진을 위해 '추석선물 특가'라고 홍보하는 것은 약사법상 의약품 가격 비교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아주경제] 헌재 "'추석선물 특가' 홍보 약사법 위반 아니다", 김태현 기자 2021.06.07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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