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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3115134748

경기 성남시 네이버 분당사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사옥 유리에 반사되는 태양광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단에 따라 2심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오전 신모씨 등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으로 이웃건물 거주자가 햇볕을 쬐지 못하는 '일조 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 방해'는 피해 성질과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봤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원심은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 밝기로 어느 정도 유입돼 눈부심 등이 발생하는지, 주민들이 태양반사광 침해를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등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반사광에 따른 생활 방해 방지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최초 판결이다

 

[아주경제] 대법 "네이버 통유리 사옥 태양광 피해, 2심에서 다시", 노경조 기자 2021.06.03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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