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3095220599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중하게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 1항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했을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강제추행 미수범과 기수범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처벌한다.

 

[아주경제] 헌재 "강제추행 미수범 중형 헌법 어긋나지 않는다", 김태현 기자 2021.06.03

○ 자세힌 내용은 원문을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슈사회 게시판은 초성체가 금지됩니다. 함장 2015.07.03 4702
503 위안부 소송비 추심, 기각 new cronica 2021.06.21 1
502 보험사 선제소송, 적법 new cronica 2021.06.21 0
501 위안부 배상 강제집행, 적법 new cronica 2021.06.21 0
500 대법, 軍성추행 파기환송 cronica 2021.06.17 7
499 미인가 고액수업, 벌금확정 cronica 2021.06.17 6
498 대법, 분묘지료 파기환송 cronica 2021.06.17 5
497 檢, 박진원 기소유예 cronica 2021.06.17 5
496 강제징용 손해배상, 기각 cronica 2021.06.17 5
495 한국GM 근로자, 일부승소 cronica 2021.06.16 5
494 김학의 뇌물혐의, 파기환송 cronica 2021.06.16 13
493 추석특가홍보, 약사법 무관 cronica 2021.06.07 33
492 재외국민관련, 병역법 합헌 cronica 2021.06.07 30
491 사자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cronica 2021.06.07 30
490 대법, naver 손배 파기환송 cronica 2021.06.07 26
» 헌제, 성범죄특례법 "합헌" cronica 2021.06.07 38
488 파이낸스투데이, 황당 오보 cronica 2021.06.07 34
487 헌재, 배심원연령제한 합헌 cronica 2021.06.07 26
486 대법, 일실수입 "재산정" cronica 2021.06.07 17
485 대법, CGCG 일부승소 확정 cronica 2021.06.07 11
484 이태하, 징역 1년6월 확정 cronica 2021.06.07 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