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관련 링크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50708052619383

비리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해임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가스공사 등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행정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은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관련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13년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재임 중 비리 혐의로 기소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자신이 대표로 근무한 예인선 업체로부터 총 2억8900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해당 업체 대표 시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아시아경제] "대법, '비리 혐의' 장석효 전 사장 해임한 가스공사 처분은 적법” 김대현 기자 입력 2021.05.07
○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슈사회 게시판은 초성체가 금지됩니다. 함장 2015.07.03 4605
473 채민서, 집행유예 2년 확정 cronica 2021.05.16 112
472 형사절차 채증촬영, "인정" cronica 2021.05.16 52
471 아동학대범, 징역 25년 확정 cronica 2021.05.16 54
470 대법, 헌법불합치 소급적용 cronica 2021.05.16 49
469 조현오, 징역 2년 6월 확정 cronica 2021.05.08 104
468 윤갑근, 1심실형...보석기각 cronica 2021.05.08 59
» 행정책임과 형사책임 별개 cronica 2021.05.08 46
466 온라인 명예훼손처벌 합헌 cronica 2021.05.08 40
465 전기요금 산정기준, 합헌 cronica 2021.05.08 38
464 체크카드 대여, 파기환송 cronica 2021.05.08 36
463 특수주소누락 송달...무효 cronica 2021.05.08 48
462 땅 속 폐기물, 매도인 책임 cronica 2021.05.08 41
461 대법, 정봉주 무죄확정 cronica 2021.05.03 56
460 가습기살균제 관련 무죄 cronica 2021.05.03 29
459 분묘권과 사용료는 별개 cronica 2021.05.03 30
458 대법, 통진당 상고기각 cronica 2021.05.03 7
457 헌제, 공수처법 "합헌" cronica 2021.05.03 18
456 황운하, 의원직 유지...확정 cronica 2021.04.29 18
455 대법, 선거법상 언론규정 cronica 2021.04.29 21
454 명의대여 의사, 면허취소 cronica 2021.04.27 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