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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www.lawandp.com/view/2021050317525117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온라인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주로앤피]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조항 합헌” 장승주 기자 2021.05.05
○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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