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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505092029916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를 받게 하고 있다.

 

[아주경제] "헌재, 전기요금 산정기준 한전 결정은 합헌" 조현미 기자 2021.05.05
○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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