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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9140300004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의 땅에 묘를 써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고 해도 땅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땅 주인 A씨가 자신의 땅에 조상 묘를 쓰고 관리해온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경기도 이천시 일대 토지에 1940년 사망한 조부와 1961년 사망한 부친의 묘를 쓰고 현재까지 관리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
분묘기지권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자가 취득한다고 본 관습상 물권이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분묘를 관리하는 동안은 묘지를 쓸 수 있는 권리도 계속 유지된다.

 

[연합뉴스]"대법, 땅주인이 조상묘 사용료 청구하면 지급해야" 민경락 2021.04.29
○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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