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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9155018251

2014년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통진당) 소속 전 의원들이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려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게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자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대법, 옛 통진당 의원 지위상실 확정… 의원직 박탈 정당" 김태현 기자 2021.04.29
○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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