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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9154258231

야당 비토권(거부권) 무력화를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명시한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공수처 구성에 관한 조항들은 청구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부가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경제]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한 개정 공수처법 위헌 아냐" 노경조 기자 2021.04.29
○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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