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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411150412513

대법원이 금융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대주주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투자자 최모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가 옵티머스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지분을 많이 확보했어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아주경제> 금융당국 승인없는 옵티머스 대주주 행세…대법원 "무죄" 김정래 기자 2021.04.11
○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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