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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407091413321

무기계약직인 공립 학교 직원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나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기도 공립 중·고등학교 직원 6명이 호봉 승급을 제한한 규정 때문에 임금이 체불됐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대법 "무기계약 학교직원 '호봉승급 제한' 차별 아니다" 조현미 기자 2021.04.07
○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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