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19:22

두산건설 벌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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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406134106809

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부를 여러 업체에 하도급했더라도 건설사 등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장소장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여러 곳에 하도급한 경우에도 도급인 책임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주경제> '산안법 위반' 두산건설 벌금 700만원 확정 김태현 기자 2021.04.06
○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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