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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405093835890

대학 내 성폭력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리는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생인 A씨는 2018년 6월 학교 후배인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함께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에 성행위를 시도했다. B씨는 자신이 취했을 때 A씨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했다며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성행위를 시도했을 때는 B씨가 5시간 정도 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온 만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주경제> 대법원 "성폭력 '무혐의'라도 학칙상 징계 정당" 조현미 기자 2021.04.05
○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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