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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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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청년활동지원금(일명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던 정부와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작년 11월에 청년수당 이야기를 꺼내자 정부는 청년수당을 '범죄'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자 정부는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같은달 정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내용의 시행령을 내놓자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3월 30일 서울시가 복지부에 청년수당에 대한 사전협의를 의뢰하고 본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11일 청년수당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협의와 상관없이 청년수당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청년수당에 반대하는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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