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조운영비 전임자 활동비 등 지급 단체협약은 무효 판결

by 클래식9번 posted Feb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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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jpg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자동차 측의 승소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기적,고정적인 운영비 원조는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것. 이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단체협약에 정한 전임자 활동비 등을 지급하라며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금속노조 측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노조법에서는 '근로자의 후생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를 위한 기금에 대한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법에서 허용한 이외의 원조행위는 노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지회장 등에 대한 활동비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무효이므로 금속노조 측이 회사에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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