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9 07:05

국회선진화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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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p가 블랙리스트에 있다기에,

.../(●~●)\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어...

...이지만, 그럼에도 애써 정했는데 날리기 아까워 남겨둡니다.

권한 있는 분이 퍼가서 국회법 본문 수정에 적당히 써주시길 바랍니다.

== 국회법에서 예정하는 모범적인 국회운영방법 ==

우리 국회법은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모든 의안은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예외는 한정적이다.

따라서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을 비롯한 각종 일반의안을 처리할 때는

의안이 제출/발의된 경우 의장이 의원들에 알리고 본회의에서 보고한 다음

소관상임위원회 등에 그 의안을 회부해서 심사케 하고

심사를 마친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자고 결정하면

본회의에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한 다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응답,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것

...이 이상적인 국회의 운영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지 않거나 심사한 후에도 본회의에 부의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채로 ~~배를 째라고 누우면~~ 방치하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자고 결정할 때는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회를 디스하면서~~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반면, 위원회가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짓지 않고 그냥 보류하면 ~~눈뜨고 코베이는 격으로~~ 다른 의원들은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의안이 회부됐는데도 위원회가 ~~생까는~~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안의 종류에 따른 상정보류기간(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법률안 등과 일반의일은 20일)이 지난 후부터 30일이 지난 후 개회되는 첫위원회에 자동상정되게 했다.
(단, 이 자동상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막을 수 있기는 하지만, 여야가 의안 상정을 놓고 대립할 때 자동상정 반대합의가 이뤄질리 없기 때문에 결국 법대로 자동상정될 것이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견해차이가 큰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만들어 재적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위원회는 30일 내에 그 안건을 본회의 부의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다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만들지 못하거나 만든 조정안이 부결되면 ~~말짱 도루묵~~ 소용없고, 거듭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조정위원을 여야동수로 구성하는 이상 여야가 서로 극렬히 대립해서 조정안에 재적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는 이게 해법이 될 수 없다)

위원회 내부차원에서 회부된 의안심사를 강행할 여지는 저렇게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지 못하는 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의장이 위원회에 대한 ~~통조림 만들기~~ 심사기간 지정이며, 심사기간 지정까지 위원회가 ~~즐쳐드셈이라며~~ 이유없이 준수하지 않으면 의장은 ~~무심한듯 시크하게~~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여기서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게 그 말많은 [[직권상정]], 즉 의장의 직무권한을 기초로 위원회 심사과정을 생략하고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저 직권상정 때문에 국회가 싸움터로 변하는 현상을 보여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직권상정의 요건을 아주 극도로 엄격하게 규정했다.

1. 천재지변
2. 전쟁, 기타 국가비상사태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

...

직권상정은 국가위기상황이나 여야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셈인데 특히 여야합의가 가능하다면 애초에 위원회가 잘 굴러갔거나 위의 안건조정위원회로 해결됐을테니 ~~망했어요~~ 이것도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고 넣어둔 규정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이 있다. 즉 신속처리대상지정안건은 그 지정일부터 180일 내에 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마쳐야 하고(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는 90일임) 심사를 마치지 않아도 이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심사를 마친 것처럼 본회의 등에 부의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렇게 본회의 부의가 간주되면 간주된 날부터 60일 내에 본회의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래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위원회를 압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을 하려면 의원이든 상임위원이든 재적과반수가 요청해서 무기명투표로 재적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하지 말라는 소리다. 이게 될 정도라면 애당초 위원회 차원에서 잘 굴러간다~~

...

결국 위원회가 작정하면, 국회는 일반의안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셈.
(한편 어떻게 본회의에 올라가도 곱게 끝나지 않는다. 즉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무제한토론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흉악하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종결요구를 무기명투표해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거나 ~~다 넋다운 되어서~~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아니면 국회일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시간제한 없는 토론을 해야 한다)
  • profile
    choi4624 2016.01.29 08:05
    비로그인 상태에서는 공용 IP의 편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사용 or PC방, 공공기관 ip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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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choi4624 2016.01.29 08:07

    덧) 본 항목을 모바일에서 편집을 시도하다 붙여넣기가 이상하게 되서 목차 위에 본문이 있게 되는군요.. (추가: 결국 태블릿으로 수정. ) 

    ※ 게시판에선 [[국회법]]처럼 대괄호를 통해 링크(내부 링크나 위키 항목에만 가능합니다.) 를 걸 수 있으며 ~~취소선~~ 처럼 취소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홍승규 2016.01.29 16:06
    위 내용에서 3분의 2는 안건조정위원회 부분을 제외하면 5분의 3이 맞습니다.
  • profile
    wkpark 2016.01.30 18:17
    IP대역이 블랙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일단 해당 IP를 풀어드렸습니다. 계속 안되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profile
    choi4624 2016.04.28 23:29
    안본 사이에 내용이 추가되어서 [[국회법]]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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