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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주장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재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알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주장을 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2)결정문의 '신청이유의 요지'의 '나' 문구는 리그베다 위키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설령 리그베다위키가 저작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러사이트 운영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러사이트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3) 부존재에 대한 입증이 아니라 '실제 사이트운영 및 방침, 운영진의 생각이 그러하였으며, 이를 위한 조치에 착수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선행될 문제입니다.

리그베다위키는 사이트 존속에 위해를 가하는 정도의 행위 (동의없는 위키 상당부분의 상업적이용, 미러링, 기여자 아닌 자의 위키를 사용한 레포트 판매 등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들)에 한하여 자문을 받았고

그 중 가장 시급한 미러링사이트에 대해 실제 조치를 취한 것이며, 특히 개인의 경우 출처없이 사용된 위키에 대한 수정요청 외에 실제 기여자의 기여분 이용에 대해 리그베다위키가 저작권자임을 이유로 사용중단 등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4) 첫째,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87조 및 제292조 참조). 즉 당사자 호칭 방법에 불과합니다.

둘째, 저작권이 위키에 귀속되지 않았지만 위키의 무단복제 및 미러 사이트 운영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리그베다위키는 미러사이트에 대해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이 있습니다.


이전에 답변에 대한 질문이 와서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다소 개인적인 변덕으로 법무법인에서 답변을 받아오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으니 이 건은 이제 이걸로 그만두겠습니다.

 

 

  • profile
    choi4624 2016.01.17 00:47
    예전에는 약관에 저작권 관리 조항이 있었는데 (물론, 이게 모든 활동자의 저작물이 적극적인 저작권 권리주장으로 흘러갈수도 있는 조항이었지만..), 지금은 없더라고요. 이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이 저작권 관련 법률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수고 많으셧습니다. 이제는 엔하위키 미러와 관련된 문제가 일단락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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