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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리그베다 위키가 이용자의 저작권을 리그베다 위키에 귀속시키려 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그베다 위키에 기입한 문서는 저작권이 귀속되어 기여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등 재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의 분쟁으로 위키와 기여자의 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리그베다 위키가 이용자의 저작권을 리그베다 위키에 귀속시키려 했다"는 것은 이전에 사용하던 약관이 그대로 존재하던 데서 온 오해로 보입니다.

이후 엔하위키 미러와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송전략적으로 해당 주장을 유지하였으나 실제 사이트운영 및 방침, 운영진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조치에 착수된 적도 없습니다.

특히 "리그베다 위키에 기입한 문서는 저작권이 귀속되어 기여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등 재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2. 리그베다 위키가 위키에 기재된 항목에 대하여 데이터 베이스권을 주장함으로써, 위키 기여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로 인해 위키와 기여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발생한다면 사전에 예방할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리그베다 위키가 위키에 기재된 항목에 대하여 데이터 베이스권을 주장하더라도 위키 기여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권은 그 각각의 소재(리그베다위키로 따지면 '기여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각 소재에 대한 저작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전화번호부의 기재된 각 가게 상호에 대해서는 해당 가게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전화번호부 제작자가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3. (질문)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의 관계에서 데이터 베이스권 주장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최선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엔하위키 미러 사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든, 데이터베이스권을 주장하든 상관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는 가능한 많은 근거를 생각해 그 중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하 4,5,6번 질문은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고 합니다.

 

4. 리그베다위키가 리그베다위키 위키 콘텐츠들의 DB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5. 리그베다위키와 관련된 운영비 확보 활동 중에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리그베다위키의 비영리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리그베다위키의 콘텐츠들 중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때 가능한 대응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법에 저촉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약간이라도 궁금한 점이 풀렸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 ?
    paro1923 2015.12.29 22:37
    '전화번호부' 비유가 딱 좋네요.
  • profile
    choi4624 2015.12.30 17:23
    흠.. 4,5,6은 너무 광범위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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