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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그베다 위키는 구글의 검색 결과에 대해서 DMCA 테이크다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알고 게시듯이, 4월부터 몇개월 간 다운 되어 있는 동안, 검색엔진에 크롤링 해간 사이트들이 뜨게 되어버린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원출처 임을 밝히고 해당 문서들의 링크를 제거하는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 1000개의 침해로 판단되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중이고,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전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될 지 알 수 없으며, 구글 DMCA 요청 메일에 나와있는 것처럼 추가적인 진행이 필요하면 할 예정입니다.


판단은 구글에서 내리겠지만, 침해로 판단되는 URL은 검색에서 내려가게 되며, 구글의 기준에 부합하는 URL이 선별적으로 내려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지게 될지 아닐지 알 수 없으며, 영구적으로 내려가는지 한시적으로 내려갈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조치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느 정도 검색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색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일종의 검색 엔진 최적화 (영어: 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를 위한 대책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첨언으로 몇몇 사이트에서는 해당 공문의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는 듯 합니다만, 운영진은 법률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에게 '대략적인 요구사항'을 의뢰할 뿐입니다.

 

여기서 '요구상황'이란 "이 사이트를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까?" 정도이며, 법률적 논리는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운영진이 생각하고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판단 역시 관련 기관에서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재판 도중의 공문이나 질의서가 운영진의 '인격' 등과 연관되어 있는 듯한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profile
    H.Raven 2015.11.26 19:35
    ……흐음. 알겠습니다.
  • profile
    choi4624 2015.11.26 19:44
    대규모 논란을 일으킬 발언입니다. 뭐, 여태까지의 운영진 발언을 토대로 보면 거짓말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신뢰도는 높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일만한 발언은 아니긴 합니다. (일단 [[나무위키]]에 있는 리그베다 관련 내용을 다 갈아엎어야 하니까요)
    + 이거 사이트 규모가 초대형급에서나 하는 행동인데, 재정의 상태가?!
  • profile
    wkpark 2015.11.26 20:03

    DMCA 요청이 100% 받아들여진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투명성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1차적으로 제출된 1000개의 URL 문서중에 단 하나도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도 말씀 드린바 있지만, 위키백과의 경우엔 무수한 포크/미러 사이트가 있으나 검색 결과의 거의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DMCA를 위반하고 있다거나 하는 사이트를 걸러내고, 원본 사이트의 데이터를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DMCA]]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률일뿐만 아니라 미국 법에서 그동안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저작권 없는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 법입니다. 따라서 이번 DMCA 요청에 개별 문서에 대한 CCL 저작권 개념으로 보면 전혀 하자가 없으니 구글측에서 이 요청을 반려할 것이고, 전체 DB 개념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면 받아들여질 확률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DB 사용을 [[공정 이용]]으로 판단할 확률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혹은 비영리 단체일 경우에 [[공정 이용]]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https://lumendatabase.org/notices/11474396 DMCA 메일 내용
    https://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removals/copyright/reporters/128546/Rigvedawiki/
    현재 삭제되지 않은 비율 100%
    제출된 날짜: 2015/11/12 (14일 지남)

  • profile
    choi4624 2015.11.27 17:51
    아, 본문이 아니라 구분선 아래에 있는 사족을 보고 쓴 겁니다.
    아직 DMCA가 구글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건 알고 있어요. (구글은 커뮤니케이션 안되기로 유명한 기업이니까요.)
  • profile
    wkpark 2015.11.26 20:14
    다른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요청했는지 살펴보니 이런 식이네요.

    https://lumendatabase.org/notices/1746847
  • profile
    붉은악마 2015.11.26 21:08
    "이 사이트를 어떻게든 하고 싶다"뇨?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 ?
    함장 2015.11.26 21:46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이트와 관련해서 리그베다 위키에 이득을 가져올 방법이 있는가?"라는 문의입니다.
  • profile
    붉은악마 2015.11.26 22:12
    음...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을 원합니다만...
  • profile
    wkpark 2015.11.26 22:05
    본문에 나와있지만 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 관점에서 보는 이득이겠지요. 즉, 검색 유입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나무위키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니 리그베다의 현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profile
    집토끼 2015.11.26 21:37
    아무래도 '본인'이 법무법인에 요청한 결과로 일어난 것은 확실하군요. 알겠습니다.
  • profile
    집토끼 2015.11.26 22:12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자문 등의 법률 비용이 운영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 사이트가 비영리를 추구한다고 보나 법무법인의 이러한 행태는 영리 목적을 하는 사이트에 적합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서 말입니다.
  • ?
    함장 2015.11.26 22:24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영리 목적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profile
    집토끼 2015.11.26 22:36
    1. 당 사이트가 비영리를 추구한다는 특수성을 사업자등록 등의 이유로 영리 사이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요청자가 그러한 특수성을 납득 시키지 못함
    2. 현행법 상으로는 비영리 사이트를 운영하기엔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영리 사이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 할 수 밖에 없음
    3.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니즈나 행태를 연구하는 것에 실패함

    직접적으로 운영 방해를 했다고 판단될 수 없는 곳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선 안에서라고는 하나 다소 공격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당 사이트가 이것이 '위기'라고 느끼는데 반해 외부적으로는 '엄살'로 보이거나 심지어는 '발작' 등으로 비쳐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작 그 때의 상황에도 도의적으로 어긋난다는 감정적인 판단이나 잘못 알려진 사실에 근거해 공격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용자이자 이용자 였거나 앞으로의 이용자들은 법적으로 어떠한 진행이 된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판단한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결국은 '진정성'을 찾을 방법만을 찾아야 할겁니다.

    아무래도 진짜 필요했던건 법무법인 자문이 아니라 심리학자나 사회학자 자문이였을지도 모릅니다.
  • profile
    집토끼 2015.11.26 22:41
    어디까지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제 추측에 기반한 발언인 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 ?
    함장 2015.11.26 23:23
    공격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합법적인 선 안의 대응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profile
    집토끼 2015.11.27 00:36
    알겠습니다. 필요했던 일이라면 차악 정도까지는 봐도 되겠죠. 손을 놓아버린다면 그것이 진짜 최악의 선택일테니까요.
  • profile
    wkpark 2015.11.26 23:36

    DMCA 테이크다운 요청이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게 아닙니다.
    DMCA테이크다운 요청으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법적 미러 사이트에 대한 요청입니다.
    예전에 엔하미러만 있던 경우에는 엔하 미러로 검색이 유입되면 일정정도 리그베다로 유입이 되었으나
    현재는 여러개의 나무위키 미러사이트까지 있어 미러 사이트를 통한 검색 유입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무위키로 건너가서 달라진 문서뿐만 아니라, 리그베다와키와 완전히 동일한 페이지까지 모두 나무위키가 뜬다는 것입니다.
    (리다이렉트 문서 6만개 + 거의 달라지지 않은 문서 총합 약 11만개 문서)

    그리고 구글에 DMCA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색결과에서 내릴 뿐입니다. 그 사이트를 문닫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DMCA 요청은 간편하기도 하고 비용면에서는 소송보다야 훨씬 싸게먹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DMCA 테이크다운 요청 그 자체는 신고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테이크다운 요청에 대한 정당한 이의신청을 하면 DMCA 요청은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나무위키의 검색 결과가 영구적으로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알수도 없구요.
    기껏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 아마도 한시적으로 검색유입의 증가와 사용자 증가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
    물론 이번 DMCA건을 저작권을 가지지도 않은 곳에서 또 저작권을 주장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DMCA는 저작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창작성과 무관한, 그래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 법입니다. 관련 내용은 [[Feist 판결]] 및 [[데이터베이스권]]을 비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리그베다사태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리그베다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과 상관이 없는 데이터베이스권입니다.
    리그베다는 데이터베이스권이 없으니 재산권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Feist 판결]]에 의해서도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가처분 신청 결정문 및 가처분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도 부정경쟁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결정문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표에 관련된 권리뿐만이 아니라
    종래의 지식재산권법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부정경쟁행위라고 까지 말하였지요.

    이번 DMCA로 더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것이고 저 역시 이점을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법률자문을 구해서 내려진 결정인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생각되고
    심각한 타격을 줄만한 것도 아니고
    기껏 검색에서 한시적으로 내려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당한 요청으로 생각됩니다.

  • profile
    집토끼 2015.11.27 00:49
    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 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생각만큼 무거운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려나요. 명료한 답변인데도 뭔가 심란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표현의 차이는 있더라도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언젠가는 그 마음도 잡을 수 있는 방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 profile
    wkpark 2015.11.27 07:56

    데이터베이스권을 저작권과 동일하게 보고있는 잘못된 시각이 있는 이상... 리그베다에 대한 불신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구 약관의 위임 조항 역시 저작권과 무관한 [[데이터베이스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데이터베이스권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가지지 않더라도,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다른 법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라함은 지난 수년간 유지보수 관리비용 등등 유무형의 투자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권을 기여자도 일정의 지분을 가질 것입니다. 구 약관은 그것을 위임받겠다는 내용이었구요.

    ~~~

    리그베다 위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대충 값을 어림해보았습니다.

    순수 투자비 = 시설 + 운영 인건비 + 개발비

     - 2007년~2015년이니 8년 넘게. 한달 평균 20~30만원 서버유지비라면 최소 2천~3천의 시설투자비

     - 위키운영관리 2명. 한달 최소 30 잡으면 6천

     - 개발유지보수비 개발자 1인 최소 한달 10만원 잡으면 1천만

     - 총 투자비 도합 최소 ~1억 (시설 투자비 ~1억)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베이스권 가치 (창작성을 제외한 것

     - 로그 기록으로 남은 총 편집 회수 2009~2015년 4월: ~12,000,000 회 하루 평균 4000회 편집

     - 편집당 최소 10원이면 => ~1억2천 // (편집당 30~50원이면 ~3~5억의 데이터베이스 투자비용)

     

    전체 텍스트 크기 2.5GB => 28만개 문서당 ~9KB => 문서당 5페이지 인쇄 => 280000*5페이지 = 전체 인쇄 종이값만 ~1천만원
    ~~~
    이러한 것이 전자적 복제방법으로 순식간에 옮겨졌고, 해킹까지... 리그베다는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순리대로 따랐더라면..
    예를 들어 리그베다 위키의 [[이용 약관]]의 무효성이 명백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해보죠.
    리그베다가 당장 문닫아 하는게 아닙니다. 약관 시정 기한까지 수정하면 되었을 일입니다.

    검색해보시면 약관 시정명령은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달~두달 정도의 시정 기한을 가지고 공정위가 이를 감독 심사하는 것 같더군요. 이것만 보더라도 약관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약관은 엄청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게 아닙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약관의 성격입니다.

    기본 방침 상단에 남아있는 다음의 문구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 여기에 옮겨적어보죠.
    ~~~
    이 문서의 목적은 리그베다 위키의 편집양식을 명문화하기 위함이며 불문율을 성문규정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유연성과 자유는 보장되며 과도하게 문자적인 규정실행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0.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단, 대화에 진전이 없고 피장파장의 오류등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강요하는 경우 관리자 판단에 따라 안건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리그베다 위키의 이용약관]]과 기본 방침의 특정 문구에 대한 확대 및 자극적인 내용이 확산되어 그 원인 만으로 '''이지경'''에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해가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고 보며, 이러한 이면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몰랐기때문에 더욱 사건의 의미가 증폭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DMCA 조치는 분명 실망스러울 수도 있으나, 불법적 방식도 아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리그베다위키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적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
    2DU 2015.11.26 23:43
    ㅡ헛소리ㅡ
    나무위키에 광고 달고 서버비 충당후 남은 돈을 리그베다에 지급하는 협정 맺으면 위키계가 해피...쿨럭
  • ?
    paro1923 2015.11.26 23:52
    사인이 사안이니만큼, 농담이라도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오해를 살지 모르니까요.
  • ?
    2DU 2015.11.26 23:57
    ~~반쯤 진담이지만~~ 알겠습니다
  • ?
    봄날 2015.11.27 18:52
    dcma를 요청한지 한참 지나서야 공식 입장 나온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일반 회원이랑 똑같이 함장님도 사전에 이야기들은 게 아니라 사후 통보식으로 들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 profile
    집토끼 2015.11.27 18:56
    일전에 함장님이 법적 문제에는 신경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운영/관리진 체계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태와는 달라보입니다.
  • profile
    집토끼 2015.12.02 12:33
    https://namu.wiki/w/%EB%82%98%EB%AC%B4%EC%9C%84%ED%82%A4:%ED%88%AC%EB%AA%85%EC%84%B1%20%EB%B3%B4%EA%B3%A0%EC%84%9C/%EC%9A%94%EC%B2%AD/%EB%A6%AC%EA%B7%B8%EB%B2%A0%EB%8B%A4%EC%9C%84%ED%82%A4

    [[나무위키]] 측의 투명성 보고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DMCA 테이크다운이 여러차례 요청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 ?
    함장 2015.12.02 18:06

    잘 모르지만 여러번 요청하는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따로 제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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