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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news.tf.co.kr/read/national/1874147.htm

1심에서 구형대로 형량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최 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된 최 씨는 선고 당일인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기한인 이날 밤까지 최 씨에 대한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THE FACT] 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판결 항소 포기
윤용민 기자 2021.07.10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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