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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624132154748

헌법재판소는 24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위헌이라며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개정법 입법 취지나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비롯한 종합적인 운수사업 체계, 사업별 목적과 기능, 1년 6개월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거나, 직업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쏘카·VCNC 직원들과 타다 운전자, 기존 이용자들이 낸 헌법소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내용이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아주경제]"타다금지법은 합헌"…헌법재판소, 쏘카·VCNC 헌법소원 기각
조현미 기자 2021.06.24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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