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관련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6092129934

대법원은 장교가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간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 행위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담아 이를 휴대전화에 기록하고 동료 군인들에게 그 사정을 말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부하인 여자 부사관 B씨를 네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단이탈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주경제]대법원, '부사관 추행' 장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김태현 기자 2021.06.16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슈사회 게시판은 초성체가 금지됩니다. 함장 2015.07.03 4775
508 헌제, '타다금지법' 합헌 cronica 2021.06.28 99
507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cronica 2021.06.28 75
506 헌제, 윤석열 헌법소원 각하 cronica 2021.06.28 54
505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제외 cronica 2021.06.22 92
504 대법, 상습절도 특가법 적용 cronica 2021.06.22 69
503 위안부 소송비 추심, 기각 cronica 2021.06.21 64
502 보험사 선제소송, 적법 cronica 2021.06.21 72
501 위안부 배상 강제집행, 적법 cronica 2021.06.21 59
» 대법, 軍성추행 파기환송 cronica 2021.06.17 59
499 미인가 고액수업, 벌금확정 cronica 2021.06.17 48
498 대법, 분묘지료 파기환송 cronica 2021.06.17 77
497 檢, 박진원 기소유예 cronica 2021.06.17 43
496 강제징용 손해배상, 기각 cronica 2021.06.17 48
495 한국GM 근로자, 일부승소 cronica 2021.06.16 32
494 김학의 뇌물혐의, 파기환송 cronica 2021.06.16 43
493 추석특가홍보, 약사법 무관 cronica 2021.06.07 61
492 재외국민관련, 병역법 합헌 cronica 2021.06.07 61
491 사자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cronica 2021.06.07 65
490 대법, naver 손배 파기환송 cronica 2021.06.07 56
489 헌제, 성범죄특례법 "합헌" cronica 2021.06.07 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