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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nput=1195m

말은 그럴싸하지만, [[옐로 피-포]] 문서에도 나오는 거지만 현재 정신보건 관련법도 그 헛점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데 그런 부작용에 대해선 생각도 않고 그저 이슈에 편승해 보려는 얄팍한 속셈이 보여 혀를 차게 됩니다. '진료는 의사가' 해야지, 경찰이 하려고 들면 못쓰죠.

 

* 그나마 범행이 일어난 17일에 일부 규정이 개정된 모양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자칫하면 경찰과 보건부의 짝짜꿍 때문에 다시 헛점투성이인 과거 법안으로 되돌아가거나 또는 더 개악될 위험이 생겨난 건 마찬가지네요.

Comme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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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 2016.06.19 10:17

    예전에 매니마스터님이 관련해서 우려하는 글을 올려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현실이 되가고 있죠. 헌재가 정신보건법 24조 위헌을 때려서 제동을 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것 같구요. 한국의 상황은 날이 갈 수록 악화만 되가는 것 같다니까요.

  • profile
    집토끼 2016.06.19 11:35

    물론 그분은 다른 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보니 일전에 말했던 발언의 진정성이 떨어지는건 어쩔 수 없겠군요.

  • ?
    사막 2016.06.19 12:52
    무슨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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