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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치인 서술 제한을 일부에 한해 푸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키는 반달과 소송 방지를 이유로 정치인에 대한 서술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위키가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위키지기가 도입되었습니다. 단독 관리자가 관리할 때와는 다르게 반달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반달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고, 정치인 항목을 관리하는 데 덜 신경쓸 루 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서술 제한을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고승덕이나 김문수(도지삽니다)와 같이 언행이 화제가 되었다는 이유로 독립 항목으로 서술된 경우나, 18대 대선 후보자들을 독립 항목으로 만든 경우, 각종 선거 치를 때 해당 지역 주민이 선거 상황을 이야기할 때 언급하는 경우, 정치활동 이전 유명인이 정치 행적을 제외하고 서술하는 경우, 동명이인, 대통령 등 다양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승덕과 김문수는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한데도 버젓이 독립 항목으로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취지와는 많이 빗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자유도를 높이고, 위키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키가 지적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편집 제한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 서버가 있는 다른 위키를 보면 정치인 편집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집 제한을 풀음으로써 자유도를 높이고, 위키 항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정치인 제한을 풀기에는 쓸데 없는 항목이 난립할 수 있어서 기준을 만들어봤습니다.

 

1.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대표,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독립 항목을 만들 수 있다. 

2.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장관), 광역자치단체장은 특정 사건이나 언행이 화제가 되었을 때 독립 항목을 만들 수 있다.

 

이상 제 의견이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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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o1923 2015.08.14 22:11

    글쎄요, 말씀하신 걸 보면 그냥 전면 해금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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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날 2015.08.15 09:03

    전면 해금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장관), 광역자치단체장은 특정 사건이나 언행이 화제가 되었을 때 독립 항목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기준에서 화제라고 하는 것은 고승덕이나 김문수(도지삽니다)와 같이 풍자 거리가 되었다던지,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 profile
    타이커스 2015.08.14 23:20
    국회의원 관련 서술은 전의 지침과 달라진게 없는거같은데요. 그리고 대통령 같은경우에도 수정전쟁이 벌어지기 딱좋은 항목이 여럿 있어서...(당장에 옆동네 위키도 정치관련 서술을 일부 풀었다가 수정전쟁이 일어난 항목이 상당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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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날 2015.08.15 09:12

    일단 제가 제시한 기준은 저러하고, 만약 더 풀자고 합의가 이뤄지면 저 기준보다 나아지겠죠.


    지금 위키에는 대통령 이외에도 18대 대선 후보인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이정희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회원 수정 처리해서 수정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위키지기도 도입되었고, 관리 여건이 나이진 만큼 수정 전쟁이 생길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 profile
    Urusa 2015.08.15 06:38

    반대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기 좋으며, 해당 의원 업무진 측에서 고소 위협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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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날 2015.08.15 09:24

    도지삽니다와 고승덕 항목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 보면 소송 가능성이라는 게 부풀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두 항목은 소송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리고 정치인 항목에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발견되어 소송을 걸었을 때 1차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고, 위키는 제한적으로 책임(삭제 조치, 로그 공개 등)을 지는 것으로 약관이 개정되었기 떄문에, 위키에게는 큰 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profile
    Urusa 2015.08.15 10:40

    해당 부분은 워낙 광범위하게 퍼진지라 특정 타겟을 잡아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에반해 다른 항목, 특히 정치인 및 대통령 관련 항목들은 이쪽에만 있을 경우 최초 유포가 되기 때문에 타겟으로 잡아 소송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키에 책임이 없다는 면책조항이 있으나, 1차 타겟은 위키입니다. 여기던 다른 동네던 우선적으로 하는 조치가 작성금지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깊게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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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날 2015.08.15 11:26

    정치인 항목들은 위키게에서 초안을 올려 논의를 거친 뒤 독립 항목화하고, 편집 권한을 회원 수정으로 전환하면 최초 유포 여부에서 자유로워지고,  비방성 서술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인 서술 금지 정책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 항목들은 명예훼손성 서술이 훨씬 많은데도, 이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정치인은 따로 대우받아야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면책조항도 있으니 위키를 타겟으로 하더라도 위키가 책임지는 부분은 기여자가 책임지는 것보다 적습니다. 소송을 이유로 막는 건 지나치게 관리 편의적인 생각입니다.

  • profile
    Urusa 2015.08.15 12:04

    첫번째로, 애시당초 "초안부터 올리고 항목 작성하자"가 실제로 이루어진적은 과거 위키에서도, 현재 위키에서도 매우 적은 숫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당장 여기 운영진 관련으로도 과거에 퍼진 루머들 때문에 위키지기가 즉각 대응하기 힘들 정도로 자주 반달이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민감한 정치적 항목은 그게 과연 가능할거라고 보십니까? 거기다가 최초 유포 여부에서 뭐가 자유롭습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해도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쪽에서 정치인에 대한 평가나 무언가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최초 유포"가 성립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쪽은 착각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예인이나 유명인 항목은 "본인 요청시 작성금지"가 이미 명문화 되어있고,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비판적인 서술에 대해 고소드립으로 대응하다간 본인의 이미지만 더 말아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가 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에반해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기반에만 어필하면 되기 때문에 고소의 위협이 훨씬 큰걸 모르십니까? 면책조항 역시 존재하지만, 애시당초 지금 위키에서 관련되어 있는 소송관련만 전 운영자인 청동씨가 밝힌바만 해도 고소의 위협에서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면책조항은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소송에 들어갔을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지, 악의성 고소를 막을 수 있는 조커가 아닙니다만.


    사업체나 기관, 단체의 현실은 개인과 많이 다릅니다. 개인은 고소해봐야 먹을게 없기 때문에 뜯어먹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단체나 기관, 사업체등은 항시 노려지고 있고 자기 유리한대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항상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제가보기엔 봄날씨가 너무 안이하게 여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profile
    10230 2015.08.15 13:47
    제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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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2015.08.15 09:26

    서술제한은 풀되 변경된 정치인의 내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떤가요?


    시스템상으로 정치인 명단을 구성하여 일일 혹은 주간단위로 변경 내역을 토의 내용에 정기적으로 올린뒤 상호검증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의 참여도 유발할 수 있고 토론의 이슈를 정기적으로 생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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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날 2015.08.15 09:42

    주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 시스템으로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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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2015.08.15 11:22
    사용자가 많아지면 분야별 검토그룹을 두는 것도 좋겠네요.

    일단 시스템상으로 특정 카테고리의 키워드에 대하여 변경 내역을 뽑는 부분을 관리자나 카테고리장에 대하여 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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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hatest09 2015.08.15 14:15

    작성자의 취향에 맞게 수정할수 있도록 신문기사들을 위주로 링크해두면 좋겠지요. 일이 잘못된다고 해도 위키니트가 아니라 신문사가 책임질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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