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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87조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세월호사건은 일반적인 사고의 범주를 벗어난 인재에 의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동시발생한 재난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자가 발생한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 사망한 징병검사 대상자 명단을 넘기는 등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는 병무청의 전산망에도 이 명단의 내용이 적용됐어야 했는데도 이러한 업무를 방관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해체예정이라는 해양경찰청과 그 상위기관인 국민안전처가 업무를 방관한 사항에 대한 언급없이 사망신고를 안한 세월호 유족들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서 의견이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작성하신 분께 해당내용의 첨삭을 요청합니다.
 


  1. No Image notice by wkpark 2015/07/18 by w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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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이미지 링크 안내

  2. No Image notice by 함장 2015/07/03 by 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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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워크샵은 초성체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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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9 by z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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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희생자 징병사건]]에 대한 중립적인 의견 첨삭요청

  10. 메모장 복붙에 관하여 (추가)

  11. [완료] 문서명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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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perpenDcular
    2016/05/06 by perpenD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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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명 변경 요청

  13. 심플 틀 건의

  14. [[위키지기]]활동 가이드라인 제의

  15. 문서명 변경 요청합니다.

  16. 프로젝트 게시판의 익명 이용자 임시 제한 건의

  17. [[이런 글이 필요하다]] 항목과 작성요청

  18. No Image 05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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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5 by 2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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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 관련 항목들 유튜브가 다 깨지는데

  19. No Image 29Jul
    by 독일제국
    2015/07/29 by 독일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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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에서 상단에 뜨는 위키스레드 링크에 대해

  20. 뭐 이건 위키관련보단 게시판쪽 의견이긴 한데

  21. No Image 14Apr
    by A.N.Other
    2016/04/14 by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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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이용료]]

  22. 편집 도움말 관련 건의

  23. 인터페이스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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