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
조회 수 155 추천 수 0 댓글 0
[[WIKIMENU]]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87조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세월호사건은 일반적인 사고의 범주를 벗어난 인재에 의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동시발생한 재난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자가 발생한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 사망한 징병검사 대상자 명단을 넘기는 등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는 병무청의 전산망에도 이 명단의 내용이 적용됐어야 했는데도 이러한 업무를 방관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해체예정이라는 해양경찰청과 그 상위기관인 국민안전처가 업무를 방관한 사항에 대한 언급없이 사망신고를 안한 세월호 유족들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서 의견이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작성하신 분께 해당내용의 첨삭을 요청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외부이미지 링크 안내 wkpark 2015.07.18 2075
공지 위키워크샵은 초성체가 금지됩니다. 함장 2015.07.03 1945
공지 항목 작성 전에 검토해 볼만한 사이트 2 함장 2015.07.01 2474
116 벤치 클리어링 항목 수정 문제 file gram 2020.08.27 95
115 [[틀:오래된 정보]]삭제에 관하여 1 choi4624 2016.01.28 103
114 리그 베다뷰어 편집 sinznzn 2016.01.11 104
113 [[심목호]] 1 윙가르디움 2016.01.17 107
112 테스트 의견제출 (UI 관련) choi4624 2015.12.22 128
111 [[다음카카오]] 사명 변경 익명 2016.01.15 130
» [[세월호 희생자 징병사건]]에 대한 중립적인 의견 첨삭요청 zxc 2016.01.19 155
109 메모장 복붙에 관하여 (추가) 1 choi4624 2016.02.16 195
108 문서명 변경 요청 perpenDcular 2016.05.06 264
107 [완료] 문서명 변경 요청 12 집토끼 2016.06.14 271
106 심플 틀 건의 5 2DU 2015.11.21 302
105 [[위키지기]]활동 가이드라인 제의 3 choi4624 2015.12.11 325
104 문서명 변경 요청합니다. 8 elov124 2016.05.12 326
103 프로젝트 게시판의 익명 이용자 임시 제한 건의 1 perpenDcular 2016.05.21 331
102 [[이런 글이 필요하다]] 항목과 작성요청 1 집토끼 2015.08.14 337
101 [[정보이용료]] A.N.Other 2016.04.14 350
100 동방 관련 항목들 유튜브가 다 깨지는데 2DU 2015.09.05 352
99 위키에서 상단에 뜨는 위키스레드 링크에 대해 독일제국 2015.07.29 354
98 뭐 이건 위키관련보단 게시판쪽 의견이긴 한데 3 타이커스 2015.08.27 354
97 항목 삭제를 요청합니다. 1 노스미리아폴 2016.04.28 3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