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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항목에도 잘 나와있지만, 군납비리는 단순히 군에 물건이 납품되는 사항에 관련하는 비리만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에 납품된 물건이 군 내부에서 사라지거나 유용되는 것은 '군수비리'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몇 달 사이에 한창 이슈가되는 '방산비리'의 경우, 단순히 납품 비리 정도가 아니라 방위산업의 시작-진행- 완료 - 납품 전반에 걸쳐서 현역, 민간 관계자, 심지어 방사청까지 얽혀서 거미줄마냥 비리의 고리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단순히 '군납'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정도가 아닌 듯 합니다.

 

그리하여 항목을 방산비리로 옮기거나, 방산비리의 하위 항목으로 분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들 생각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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