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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변호사 선임방해]] 의 삭제를 건의합니다.

 

이유는 항목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면 이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상 범죄가 아니며,

그리고 본문에 서술된 것처럼 대중 여론을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자행되는 "변호사 선임방해행위"가 실제로 있다는 일말의 증거가 저 항목상에는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항목 본문을 해부해보도록 합시다.

 

─────────────────────────────────────────────

[[목차]]
== 소개 ==
[[변호사]] 선임방해는 조직적, 혹은 개인적으로 [[여론]]을 조성하여 [[변호사]]의 [[선임]]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자면 피의자가 '대형 [[로펌]]'에 의뢰를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론을 조성하여 로펌이나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호사 선임방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독재]] 정권에서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데 악용하기도 한다. 소위 인권변호사, 민권변호사가 독재정권에서 고충을 겪는 일도 있다.

 

변호사 선임방해가 [[범죄]]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12조와 변호사 윤리장전에서 변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서 보다시피 어떤 형식으로든 변호사 선임방해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변호를 받을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원인 ==
'대형 로펌'에 대하여 경계심을 드러내는 변호사 선임방해는 근본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된다. "대형 로펌이 나서면 [[무죄]]도 [[유죄]]가 되고, [[유죄]]도 [[무죄]]가 될 것이다."라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감이다.

 

'어떤 사건에서 누구를 변호했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변호사에게도 피의자, 혹은 [[범죄자]]와 같은 책임을 물리려 하는 사고방식도 배경에 존재한다. 즉, "나쁜 놈을 편들어주는 놈이니까 변호사도 나쁜 놈이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

 

 

1. 조직적, 혹은 개인적으로 [[여론]]을 조성하여 [[변호사]]의 [[선임]]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자면 피의자가 '대형 [[로펌]]'에 의뢰를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론을 조성하여 로펌이나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작성자가 이렇게 예를 든 것과 같은 사례가 실제로 빈번히 존재한다는 증거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 항목이 작성자의 허구가 아니라는.

 

 

 

2. 이러한 변호사 선임방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독재]] 정권에서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데 악용하기도 한다.

 

- "악용되기도 한다." 라는 표현에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 '변호사 선임방해' 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즉 정상기능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인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3. '대형 로펌'에 대하여 경계심을 드러내는 변호사 선임방해는 근본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된다.

 

 - 상기했듯 이 항목이 작성자의 허구가 아니며 이런 사례가 실제로 빈번히 존재한다는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고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하필 '대형로펌 의뢰'만이 이런 행위의 공격대상이 된다는 근거,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일절 제시돼있지 않습니다.

 

 

 

4.'어떤 사건에서 누구를 변호했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변호사에게도 피의자, 혹은 [[범죄자]]와 같은 책임을 물리려 하는 사고방식도 배경에 존재한다. 즉, "나쁜 놈을 편들어주는 놈이니까 변호사도 나쁜 놈이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고 단정형을 취하고 있는데 단정짓고 있다는 것은 이런 주장이 사실인 바 근거가 있다는 말일 겁니다. 역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2~4번 지적은 항목 생성자의 설명과 근거 제시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고.

1번 지적의 경우는 이 항목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가 작성자의 허구가 아니라는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 profile
    집토끼 2015.09.06 15:53
    아랫글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우선은 항목작성에 사용된 레퍼런스가 어떤 것인지 요청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profile
    Call 2015.09.06 16:03
    레퍼런스 제시를 먼저 요청해 그것이 응답받지 못한다면 별도로 삭제건의를 해야 하지만 삭제건의를 먼저 해서 인정되면 삭제될 것이고 기각되면 문제된 내용 보완과 레퍼런스 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
    함장 2015.09.06 16:00

    철회합니다.

  • ?
    paro1923 2015.09.06 17:55
    법에 대한 일반의 편견이 들어간 문서...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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