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항목 [[무죄]] 의 0,01 버전 내용입니다.

 

───────────────────────────────────────

無罪
[[목차]]
== 소개 ==
재판에서는 죄(罪)가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별로 더 할 게 없으니 그냥 '안녕히 가세요.'하고 집에 보낸다. 딱히 뭐 더 해주는 경우는 없다. 아무리 무죄 입증 과정에서 고충을 겪었다고 해도 그냥 너는 무죄니까 일상 생활로 돌아가라고 내팽겨질 뿐. 물론 무죄 판결이 내려져도 그의 일상 생활은 회복되지 않는다.

 

일반 사회에서는 '''아마도 [[죄]]가 있지만,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은 [[유죄추정의 원칙]]에 길들여져 있어서 [[법원]]에 갔다온 사람들의 [[결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특히 그 사람의 '혐의'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 되었거나, [[인터넷]]에 널리 퍼졌다면 이미 사람들에게 그가 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혹은 돈이 많아서 무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1번째 문단의 - '내팽겨질 뿐' '무죄 판결이 내려져도 그의 일상생활은 회복되지 않는다.'

 

1."내팽겨쳐진다." 라는 맞춤법을 틀린 건 차치하고 법원에서 기도가 들어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메치기로 무죄방면 하는 것도 아닌데 표현에 어폐가 있으며,

2. 방면된 피고가 1년에 만명 있어서 만명 중 몇명이 일상생활이 회복되는지 아닌지 일일이 알 수도 없는 것을 작성자가

    작성내용을 뒷받침할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 법원을 마치 일상을 망친 듯 서술한 문제가 있고.

 

2번째 문단은 자체가 그냥 바보같은데

 

1.일반 사회에서는 '''아마도 [[죄]]가 있지만,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 작성자 자신부터가 "아마도" 라고 부연 해놓은 것처럼 정확하지도 않은 작성자 개인의 사견이며.

 

2.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은 [[유죄추정의 원칙]]에 길들여져 있어서 [[법원]]에 갔다온 사람들의 [[결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 "유죄추정의 원칙에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다." 고 불특정 다수를 매도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니 소용없는 문장이고.

 

3. [[인터넷]]에 널리 퍼졌다면 이미 사람들에게 그가 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 "인터넷에 퍼졌다 → 사람들은 무죄방면자가 유죄라고 기정사실화 한다" 라는 인과관계도 근거도 없는 논리.

 

4. [[무전유죄 유전무죄|혹은 돈이 많아서 무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주장.

 

따라서 상기 지적한 부분들을 모두 삭제하면 항목 [[무죄]]의 내용은 한줄글만 남게 되는 바 항목 자체를 삭제할 걸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