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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철회]]라는 말을 오용하는 것 같아서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용허락]]에서 말하는 "철회(revocation)"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 철회"를 말하고, 자신 혹은 공동으로 참여했던 문서의 저작권을 철회한다는 것은 문서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배포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 문서별)

- A라는 사이트에서 문서의 CCL 저작권을 철회한다는 말은, 모든 사이트에서 해당 문서를 내린다는 것을 뜻하며,

- A라는 사이트에는 올리고, B라는 사이트에는 문서를 허락한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여기서 CCL 저작권이 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1)단독 기여 2) 제1저자로 판명될 수 있는 경우 3)모든 공동저자가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리그베다는 CCL 2.0의 대한민국 저작권 + 대한민국 저작권법 해석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미묘한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a) 배포를 하지 않고 혼자서 해당 문서의 카피를 이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며, b) 누군가가 이 카피본을 개작해 창작성을 더한 2차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자꾸 오해하는 부분은,

- 위키에서 저작권 철회를 한다는 것은 문서 전체를 지우고 배포를 중지하는 행위이며,

- CCL의 경우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만 배포를 중단하는 말은 성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기여철회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편집분을 날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작권 철회관점에서 봤을때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 자신의 기여분만 날리는 행위는 저작권 철회행위가 아닙니다.

- 자신의 기여분만 지우는 행위는 단순 편집행위입니다.

- 단순 편집 행위이므로 누구든지 복구해서 살릴 수 있을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 ?
    paro1923 2015.09.23 19:45
    CCL 및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여기 위키에 대한 증오가 겹쳐 일어나는 행위 같기도 합니다. 이 이상은 얘기하기도 껄끄럽네요.
  • profile
    wkpark 2015.09.24 19:38
    리그베다가 CCL을 어기고 사유화를 시도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말씀하시는 듯한데,
     
    먼저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보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기여자의 저작권을 실제로 실현하고 배포한 곳은 전적으로 리그베다(구 엔하위키)였습니다.
    8~9년간의 리그베다가 이정도 노력(자료를 보존하고 기여자를 대신하여 배포 및 재배포하는 등의 CCL 실현)을 하였다는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잘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유화 논란이 시작되고 확산된 시기와 기간은 불과 수개월입니다.
    배너 광고게재건도 수년전부터 기여자와 합의된 내용인데 이번 사태때 걸고 넘어가면서 논란 확산의 촉매제가 되었죠.
     
    논란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었는데, 즉
    리그베다는 CCL 저작권을 어겼으며 (혹은 약관이 불공정하여 무효이며)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리그베다의 위키 문서 삭제하면서 기여철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곳에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이미 밝힌바 있지만 설령 이들 주장이 100% 맞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리그베다와 기여자간의 계약이 파기되는 성질의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다면,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기여자는 문제를 지적하고 리그베다 운영진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고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따르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시기 일부 사용자들은 공정위 및 몇몇 공공기관에 리그베다를 신고하였다고 합니다만, 리그베다는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떠한 시정명령도 받은바 없다고 하네요. 또한 약관 개정도 시정명령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각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6월15일 전면개정된 새 약관이 공개되었고 사실상 기여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리그베다는 지난 4~5월 리그베다 사태 논란의 핵심사항이었던 CCL에 논란을 불식시키고 보다 알기쉽게 설명하는 구조로 한달여간 약관을 고쳤으며,
    (기여자의 기여에 대한 저작권은 기여자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저작권 기부/위임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킴)
    이는 기여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킨 것이라는 점입니다.
     
     
    리그베다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CCL을 지키지않고 사유화/상업화를 했기때문에 리그베다에서만 특별히 기여철회(저작권 철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식의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P.S.: 쓰다가 보니 답변이 길어지고, 좀 더 정확히 쓰기위해 시간이 들었습니다.
  • ?
    paro1923 2015.09.24 19:58
    이러한 답변으로 인해 wkpark 님에게도 무언가 오해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만,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 profile
    wkpark 2015.09.24 20:07
    별말씀을요~ 저역시 2008년경부터 지금까지 모니위키를 사용한 고객으로서의 리그베다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나름대로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 profile
    집토끼 2015.09.24 11:09

    해석은 이렇게 된다고 하나 '언중'은 어떨까요? 그걸 무시하기도 어려울겁니다.

  • profile
    wkpark 2015.09.24 16:19
    무슨말씀이시죠?
  • profile
    집토끼 2015.09.24 16:46
    잘못된 인식이 많이 퍼져있다는 것이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 profile
    zlzleking 2015.09.24 18:26
    이미 사람들은, 이용허락을 '선택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반발과 여론의 악화는 피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정도입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계속 추진했었습니다만, 저작권법과 CCL의 해석보다는, '여론의 반발'이 항상 큰 문제였죠.
  • profile
    zlzleking 2015.09.24 18:31
    아. 그리고 이 '인식' 에는 '자신이 문서 대부분을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편집분에 대한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
  • profile
    wkpark 2015.09.24 19:06
    자신이 쓴 부분을 자신이 지울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지울 수도 있구요. 그러나 그 부분은 이용허락 철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작권에서 말하는 "철회"는 저작권 그 자체의 철회입니다. 자신이 기여와 타인의 기여가 합해지는 순간 이미 공동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철회를 하려 한다면 문서 전체의 저작권에 대한 철회이므로 모든 공동 기여자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죠.
  • profile
    zlzleking 2015.09.24 21:09
    네. 그 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ㅇㅅㅇ
  • profile
    H.Raven 2015.09.24 20:00
    ……으음……. 이런 말을 해도 되련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new.wikibbs.net/notice/13650
  • profile
    wkpark 2015.09.24 20:08
    해당 공지글과 이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 profile
    H.Raven 2015.09.24 20:16
    ……생각을 좀 더 정리하고나서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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