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09 추천 수 0 댓글 4
[[WIKIMENU]]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항목 [[변호사 선임방해]] 의 삭제를 건의합니다.

 

이유는 항목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면 이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상 범죄가 아니며,

그리고 본문에 서술된 것처럼 대중 여론을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자행되는 "변호사 선임방해행위"가 실제로 있다는 일말의 증거가 저 항목상에는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항목 본문을 해부해보도록 합시다.

 

─────────────────────────────────────────────

[[목차]]
== 소개 ==
[[변호사]] 선임방해는 조직적, 혹은 개인적으로 [[여론]]을 조성하여 [[변호사]]의 [[선임]]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자면 피의자가 '대형 [[로펌]]'에 의뢰를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론을 조성하여 로펌이나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호사 선임방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독재]] 정권에서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데 악용하기도 한다. 소위 인권변호사, 민권변호사가 독재정권에서 고충을 겪는 일도 있다.

 

변호사 선임방해가 [[범죄]]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12조와 변호사 윤리장전에서 변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서 보다시피 어떤 형식으로든 변호사 선임방해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변호를 받을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원인 ==
'대형 로펌'에 대하여 경계심을 드러내는 변호사 선임방해는 근본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된다. "대형 로펌이 나서면 [[무죄]]도 [[유죄]]가 되고, [[유죄]]도 [[무죄]]가 될 것이다."라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감이다.

 

'어떤 사건에서 누구를 변호했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변호사에게도 피의자, 혹은 [[범죄자]]와 같은 책임을 물리려 하는 사고방식도 배경에 존재한다. 즉, "나쁜 놈을 편들어주는 놈이니까 변호사도 나쁜 놈이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

 

 

1. 조직적, 혹은 개인적으로 [[여론]]을 조성하여 [[변호사]]의 [[선임]]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자면 피의자가 '대형 [[로펌]]'에 의뢰를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론을 조성하여 로펌이나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작성자가 이렇게 예를 든 것과 같은 사례가 실제로 빈번히 존재한다는 증거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 항목이 작성자의 허구가 아니라는.

 

 

 

2. 이러한 변호사 선임방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독재]] 정권에서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데 악용하기도 한다.

 

- "악용되기도 한다." 라는 표현에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 '변호사 선임방해' 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즉 정상기능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인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3. '대형 로펌'에 대하여 경계심을 드러내는 변호사 선임방해는 근본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된다.

 

 - 상기했듯 이 항목이 작성자의 허구가 아니며 이런 사례가 실제로 빈번히 존재한다는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고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하필 '대형로펌 의뢰'만이 이런 행위의 공격대상이 된다는 근거,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일절 제시돼있지 않습니다.

 

 

 

4.'어떤 사건에서 누구를 변호했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변호사에게도 피의자, 혹은 [[범죄자]]와 같은 책임을 물리려 하는 사고방식도 배경에 존재한다. 즉, "나쁜 놈을 편들어주는 놈이니까 변호사도 나쁜 놈이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고 단정형을 취하고 있는데 단정짓고 있다는 것은 이런 주장이 사실인 바 근거가 있다는 말일 겁니다. 역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2~4번 지적은 항목 생성자의 설명과 근거 제시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고.

1번 지적의 경우는 이 항목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가 작성자의 허구가 아니라는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 profile
    집토끼 2015.09.06 15:53
    아랫글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우선은 항목작성에 사용된 레퍼런스가 어떤 것인지 요청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profile
    Call 2015.09.06 16:03
    레퍼런스 제시를 먼저 요청해 그것이 응답받지 못한다면 별도로 삭제건의를 해야 하지만 삭제건의를 먼저 해서 인정되면 삭제될 것이고 기각되면 문제된 내용 보완과 레퍼런스 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
    함장 2015.09.06 16:00

    철회합니다.

  • ?
    paro1923 2015.09.06 17:55
    법에 대한 일반의 편견이 들어간 문서...라고 봐야 할까요...


List of Articles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위키워크샵은 초성체가 금지됩니다. 함장 755 2015.07.03
위키워크샵은 초성체가 금지됩니다. 함장 982 2015.07.03
환단고기 위서론에 대한 반론 의견과 진서론의 문제점 토론 제의합니다. 15 역사여행가 691 2016.06.26
현재 [[나무위키]] 문서와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라고 뜹니다. 14 file 집토끼 596 2016.05.09
현실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온 세계관을 뭘로 불러야 할까요. 함장 230 2015.07.01
항목을 작성하려는데 제한이 걸렸습니다. 5 paro1923 197 2016.01.25
항목삭제건의 : [[변호사 선임방해]] 4 Call 309 2015.09.06
항목삭제건의 : [[무죄]] 5 Call 208 2015.09.06
항목 분리시 저작권에 대해서 3 H.Raven 154 2015.11.14
항목 [[좆까츄]] 삭제건의 3 Call 579 2015.11.19
함장님이 청동씨에게 엔하위키 명의를 10만에 양도했다는게 왜 롤백되는지 영문을 모르겠군요 30 노숙까마귀 728 2015.08.12
하빈저 씨 글이 논란이 많아 이동처리 했습니다. 2 함장 524 2015.11.12
프로젝트 문서의 문서명 관련 논의 (이미 있는 [[리그베다 위키 음식 프로젝트]] 포함) 5 perpenDcular 234 2016.05.04
프로젝트 게시판을 워크샵에 개설하겠습니다. 8 함장 141 2016.04.28
편집 제한 정책에 대한 초안이 나온 것이 있나요? 木文娥 296 2015.07.11
틀이 달리지 않은 SCP 문서가 있습니다. 2 senior9324 275 2015.08.09
틀:폐쇠된사이트 항목 삭제 요청합니다 2DU 269 2015.08.02
틀 중에 "폐'쇠'된 사이트"가 아니라 "폐'쇄'된 사이트"입니다. 1 Mr.Korean 263 2015.08.02
특정 사용자에 의해 진행되는 '버스 문서 파행'에 대한 대책 제안 38 집토끼 422 2015.12.20
토론 규정 관련 2 perpenDcular 50 2017.12.12
타 위키에서 복붙 처리 논의 21 wkpark 483 2015.09.08
타 위키로의 대량 복붙 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9 집토끼 510 2015.12.30
타 위키 복붙 항목 처리. 26 함장 511 2015.09.02
코인 님 글은 분란조성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함장 238 2015.07.31
최근 작성되는 사건사고 항목의 제목에 연도, 월을 기입하면 어떨까요? 1 sschh 380 2016.01.27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함대 컬렉션]] 관련 문서 반달에 대한 처리 방향 2 perpenDcular 935 2017.01.01
청위병 항목 삭제를 건의합니다. 7 Urusa 347 2015.08.11
첫사랑 몬스터. 성유진 발표 1 민트민트 340 2015.06.28
지하철역 관련 문서들이 지속적으로 반달되고 있습니다. 11 paro1923 350 2016.08.14
지금 버스 쪽 문서를 손대고 있는 123.213.113.◊◊◊라는 비로그인 사용자분… 15 Mr.A 435 2015.12.18
주간 프로젝트를 [[소녀전선]] 으로 변경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choi4624 706 2017.10.24
정치인 관련 항목에 편집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1 봄날 233 2015.12.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