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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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은 이쪽 참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566&efYd=20131129#0000 


현재 리그베다 위키는 사업자등록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광고를 부착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판매업으로 간주되며, 통신판매업체는 사업자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적인데 리그베다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PS - 수컷닷컴도 리그베다 위키처럼 광고를 부착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통신판매업체 중 하나인데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 ?
    함장 2015.11.05 18:37
    사실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진원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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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master ‏@manymaster 4월 10일
    이건 홈택스에서 번호만 조회한 결과임. 상호하고 대표자 성명은 안 밝혀짐. 일반 사업자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없음. 즉 약관 위반으로 공정위원회에 뭐 요청하는 것도 안됨.

    바빠죽게생긴네오알파 ‏@jhkaaron6722 4월 10일
    @manymaster 통신사업신고 안하고 영업했으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불공정약관에 저작권법 제48조 위반까지 걸리네요.

    manymaster ‏@manymaster 4월 10일
    @jhkaaron6722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아닐껍니다. 6개월간 매출 600만원 미달이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때문에 면제에요.

    바빠죽게생긴네오알파 ‏@jhkaaron6722 4월 10일
    @manymaster 뭐 재무재표상 매출이 정확하다면요. 정확하게 안적었으면 배임에 사기도 가능합니다.

    manymaster ‏@manymaster 4월 10일
    @jhkaaron6722 일단 단순 공지로 올라온 사항에 따르면 월 60~80만이라 그랬고, 세무 신고에서는 6개월간 약 350만 이라고 하는걸 공개했습니다. 만약 그게 거짓이면 탈세까지 엮일 수 있죠.

    바빠죽게생긴네오알파 ‏@jhkaaron6722 4월 10일
    @manymaster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 유저가 국세청에 이미 세무조사를 요청한 사항이니, 결과를 지켜보죠 뭐.
    https://twitter.com/manymaster/status/586490885812043776
    ---------------------------------------------------------------------------------------------------------------------------
    @manymaster 오전 7:43 - 2015년 6월 23일 그 디씨에 죽창 날리려는거 쉴드 치면서 네이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던데, 네이버는 불충분하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회사 소개 쪽에 언급되어 있다. 디씨는 디시뉴스에나 사업자 등록정보가 있고, 그것도 부정확.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불법, 시정되어야 한다.

    ‏@manymaster 6월 22일 디씨는 청사장처럼 온라인으로 광고도 받지만, 그 전에 디씨콘도 팔잖아.
    https://twitter.com/manymaster/status/613130109634023424

    manymaster ‏@manymaster 7월 7일
    사업자 정보 공개 의무가 CCL 비영리 때문인줄 아는 사람이 있는거 같네... 그거하고는 상관 없이 전자상거래법 상에서의 문제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566&efYd=20131129#0000 …
    https://twitter.com/manymaster/status/618350437603782657
    ---------------------------------------------------------------------------------------------------------------------------
    리그베다 위키는 "빼도박도 못한 불법"이나 "탈세"나 "배임"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으며,
    7월에는 디씨도 빼도박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불법이 만연하고 있군요.
  • ?
    봄날 2015.11.05 19:17
    저 사람이 원래 논리 없이 죽창질하는 걸 좋아하기는 했죠. 정신과 의사 대부분은 인권을 침해한다는 말이라던지...
  • profile
    wkpark 2015.11.05 19:22
    manymaster씨의 각 의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봐도 나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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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2015.11.05 18:09
    광고 부착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고, 사업자 신고가 되어있고 광고를 부착한 수컷닷컴이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게 불법행위라고 하더군요. 리그베다도 현재 사업자 등록되어있고, 광고 부착되어있어서, 불법일수도 있고, 시비 걸릴수도 있어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자 공개하는게 좋을꺼라 생각해서 올린겁니다. 그렇지만 함장씨는 절 분탕종자 취급하는것 같군요.
  • profile
    wkpark 2015.11.05 18:52
    말씀을 들어보니 ABC님께서 다른 곳에서 그렇게 했으니 이곳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만하시고 정확한 논리나 나름의 설명은 하지 않으시네요.

    수컷닷컴을 검색해서 들어가보니 일단 이곳은 구글 광고가 아니네요.
    세개의 광고중에 두개의 광고를 눌러보니 메타블로그라는 타 사이트로 가는 직링크이고(따라서 메타블로그를 광고한 것이니 메타블로그는 그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였네요), 하나는 자사의 "월간 도전"이라는 잡지에 대한 판매 광고입니다.
    따라서, 자사의 상품을 선전하고 있고, 광고와 무관하게 통신판매를 하고있으니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자사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사진등의 간접적 방식을 동원해서 선전할 것이고, 단순히 이러한 광고만 보고 구매를 한다면 구매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며, 구매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상개래법에서 규정하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반면, 리그베다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매자 혹은 이용자가 구매를 통해 피해를 받게될 사항이 없이니 구매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업자정보를 공개해야 할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설명자료 (2008년) HWP』 18쪽 자료만 보아도 꽤 많은 정보가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tc.go.kr/policy/consumer/competView6.jsp?bbsNo=16&bbsTribuNo=15

    운영자 함장님께서 [[경찰]] 운운한 것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만 단 한줄의 운영자 답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봄날 // 네 확실한것도 없지만 불확실한 이유로 리그베다가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봄날 2015.11.05 19:14
    저도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 ?
    함장 2015.11.05 19:05
    그 주장을 하는 측은 임의적 법률 해석으로 지속적으로 리그베다 위키가 불법행위를 해왔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수용하라는 주장 역시 '리그베다 위키는 지금까지 불법 행위를 해온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거없는 시비 행위는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탕종자 취급 한다고 받아들였다면 유감스럽고 사과하겠습니다. 경찰에 가라는 것은 경찰에 가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였습니다.
  • profile
    집토끼 2015.11.05 18:34
    우선 수컷닷컴의 사례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 profile
    wkpark 2015.11.05 19:32
    수컷닷컴을 검색해서 들어가보니 일단 이곳은 구글 광고가 아니고요

    - 세개의 광고중에 두개의 광고를 눌러보니 메타블로그라는 타 사이트로 가는 직링크
    - 따라서 메타블로그를 광고한 메타블로그는 사업자 정보를 공개되어있음
    - 나머지 하나는 자사의 "월간 도전"이라는 잡지에 대한 판매 광고.

    따라서, 자사의 상품을 선전하고 있고, 광고와 무관하게 통신판매를 하고있으니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설명자료 (2008년) HWP』 18쪽 1쪽에 보면
    (http://www.ftc.go.kr/policy/consumer/competView6.jsp?bbsNo=16&bbsTribuNo=15)

    가.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1호)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ㅇ 주문, 결제, 이행단계 중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될 경우 전자상거래가 성립함
    ※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

    나. 통신판매(법 제2조제2호)
    □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사업자가 비대면의 방법으로 정보제공(=>사업자 정보공개) + 소비자도 비대면의 방법으로 청약하여야 통신판매가 성립함
    ※ 통신판매에 해당되는 경우 :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성인사이트, 인터넷 학원, 인터넷 게임 등
    ※ 통신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한 백화점 광고,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광고, 대면계약 체결후 인터넷으로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등
  • profile
    집토끼 2015.11.05 19:44

    그렇군요. 저는 ABC님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특히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수컷닷컴의 당시 상황에 대해 알고있는 것이 있는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면 수컷닷컴의 사례는 여기와는 사정이 다른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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