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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윤리위원회가 7월 8일, 남매 간의 결혼을 합법화 하는 것에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몇년 전에 4명의 자녀를 낳고 사실상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던 남매가 기소다아여 징역 3년 형에 처해진 사건이 있었는데, "남매도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 2012년 유럽 인권 재판소에 상고했으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했다고 합니다.

 

윤리위원회는  근친혼에 의하여 장애아가 태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형벌에 처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발표하였고, 이러한 사례가 적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독일법에서는 부모나 형제, 자매가 성관계를 갖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 현행법에 반대하는 위원은 14명, 찬성은 9명, 기권은 2명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http://irorio.jp/sophokles/20150710/244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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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타이커스 2015.07.19 18:15
    ~~키리노:?!~~
  • profile
    클래식9번 2015.07.19 20:19
    이제는 독일이 새로운 성지가 될 수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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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o1923 2015.07.19 22:19
    ~~'현관합체'는 이제 외설죄만 묻는 건가~~
    뭐어, 서구권이니까 저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것이겠죠. 약탈혼같은 게 성행하는 제3세계가 아닌...
  • ?
    anan1421 2015.07.20 00:08
    자유라는 가치가 이제는 신성불가침 수준 대접을 원하는 것 같네요.
    근친결혼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
    사막 2015.07.20 03:37
    저런 뉴스가 나와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날이 아직 몇년은 남은 나라가 독일이예요. 이젠 논의도 정치권내에서 안되는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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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n1421 2015.07.20 15:35
    무슨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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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 2015.07.21 00:53
    독일의 경우는 걱정하시는 것이나 기사보다 많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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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n1421 2015.07.21 01:00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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