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윤리위원회, 남매간 근친결혼 합법화 해야 한다는데 찬성.

by 함장 posted Jul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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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윤리위원회가 7월 8일, 남매 간의 결혼을 합법화 하는 것에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몇년 전에 4명의 자녀를 낳고 사실상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던 남매가 기소다아여 징역 3년 형에 처해진 사건이 있었는데, "남매도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 2012년 유럽 인권 재판소에 상고했으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했다고 합니다.

 

윤리위원회는  근친혼에 의하여 장애아가 태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형벌에 처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발표하였고, 이러한 사례가 적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독일법에서는 부모나 형제, 자매가 성관계를 갖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 현행법에 반대하는 위원은 14명, 찬성은 9명, 기권은 2명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http://irorio.jp/sophokles/20150710/24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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