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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2004.HTML

재판부는 기사에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된 정윤회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기록 등을 근거로 기사가 다룬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이 허위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문 내용이 사실인지 별다른 확인도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인(私人)인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다.

기사 내용이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인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것이어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공인(公人)인 대통령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기사의 주된 목적이 한국의 정치·사회 상황을 본국에 전달하려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뭐 그렇군요.

 

Comment '5'
  • profile
    전위대 2015.12.18 08:27
    당연한 결과였죠
  • profile
    타이커스 2015.12.18 09:06
    만약에 진짜로 실형이 선고됐다면 그것대로 국제망신이었을겁니다.(이미 국제망신급이지만...)
  • ?
    alphatest010 2015.12.18 09:08
    한국 정부가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긴 시간이 걸릴것 같군요...
  • ?
    봄날 2015.12.18 09:56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되도 않는 기소를 해서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지 원...
  • ?
    paro1923 2015.12.18 17:57
    기소 - 그러니까 '고소미' 자체가 당하면 번거롭기는 해도, 그걸로 협박하는 건 국내인들에게나 먹힐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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