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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009.HTML

AKR20160128086500097_01_i.jpg

 

 

미국 의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조항을 담은 북한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 '이란 제재법'을 본뜬 것으로 북한과 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주요 표적이 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이달 안에 마련될 전망이며 백악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설명했습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이 모든 징벌적인 경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이 김정은을 비호하면서 대북제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한 미국이 드디어 칼을 뽑은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Com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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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위대 2016.02.06 17:50
    들어보니 전형적인 기레기 설레발이라더군요.

    The North Korea legislation aims to sanction any foreign firms aiding Pyongyang’s nuclear and cyberwarfare programs. It also is designed to block North Korea’s ability to export minerals, a key foreign exchange earner, and blacklist its entire financial system for its alleged role in illicit businesses.

    Some experts on North Korea are skeptical the new penalties will force Pyongyang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he country is already economically isolated, they said, and many of the small Chinese firms trading with Pyongyang aren’t concerned about losing access to the dollar.

    원문 중 발췌인데 그리 강하게 중국을 겨냥하지도 않습니다.
  • profile
    클래식9번 2016.02.06 21:48
    http://www.wsj.com/articles/u-s-move-to-expand-nuclear-sanctions-on-north-korea-angers-china-1454712713 (원문기사)
    법안 자체에는 중국을 특별히 겨냥한 내용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9할 이상이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 기업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법안의 주요 표적도 바로 중국 기업들이 될 수 밖에 없죠. 원문기사에서도 그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Iran had a wide range of trading partners, but China is by far North Korea’s closest. That means the new sanctions could fall heavily on Chinese firms, which current and former U.S. officials have long accused of complicity in Pyongyang’s militar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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