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걸 없앤다고 국방부가 주장하는 군부대 인적자원 부족량의 10%~15% 정도밖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2020년 이후 연 2만 ~ 3만명 부족) 다른 여러가지 특례를 많이 없앤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군대 규모를 유지하는게 북한 점령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벌어진 치안인력 확보 (참고: 이게 안되서 망한 전쟁이 21세기 [[이라크 전쟁]]입니다.) 때문이란걸 생각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때문에 대한민국에 여러가지 제약이 걸리네요. 주요 선진국들은 전면전이 일어나기 어려운 시대인만큼 부사관 중심의 하부구조강화와 예비군 활용에 더 적극적인데;
어쨋든, 일단 국내 이공계 지망생들은 국내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얻을 이유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복잡한 정치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이 정부의 손발 맞지 않는 행동들을 보면 답이 안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대국적인 국가계획을 잡고 있다고 국가원수가 말하면서 실무진들은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부분에만 집착하는 상황 같아서 답답합니다.
5.18 민중항쟁 전야제. 기억을 잇다, 평화를 품다.
물론 여자들을 전투병 등 힘이 상당부분 필요한 분야로 활용하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생리학적 특성 상 상당히 불리하니 어쩔 수 없지만 단순 차량 운전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제한된 분야에서의 여성인력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군요.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조차도 여자들은 전시 외에는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게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 아니고 반면 군가산점 등의 군필자들에 대한 특혜는 남자는 거의 다 군대가니까 사실상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하니 이 나라는 이 분야에서는 노답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