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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rigvedawiki.net/w/%EB%B8%8C%EB%A0...C%ED%8A%B8

(누가 항목을 채워..주십시오;) 

브렉시트에서 선거에 대해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50대 이상인 사람들이 탈퇴를 찍었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잔류를 선택했죠.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10대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고, 다 죽어가는 8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고 곧 죽을 사람인 80대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네이버 뉴스]]) 

앞으로 살아갈 세대들을 위한 투표인데, 지금을 살아가다 곧 죽을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비 합리적이다 라는 주장은 언뜻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곧 죽는다고 해서 투표권을 박탈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가는 투표의 의미를 약화시킬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언젠가 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시점부터 다른 곳의 지원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대비한 연금제도나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하지만, 노인의 투표권이 박탈되는 순간 국가 정책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감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원 축소가 벌어지면 노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위? 

현재로서는 저에겐 이런 주장이 힘을 얻어간다는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일단은 다행입니다... 

Commen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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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o1923 2016.06.29 00:25

    아니,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도 '실버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젊은층 인구 감소로 인해 각종 정치 대책들이 노인들 위주로 세워질 거라고 볼멘소리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더군요. 단지 결정적으로 드러날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 물론 그런 걸 가지고 노인들 탓하는 것도 과거 "노인들 투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망발을 했던 '정도령'(정동영) 수준에 불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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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4624 2016.06.29 18:02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노인에게 투표권 지급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각자 이권을 위해 머릿수로 싸우는 느낌인것 같아서 앞으로가 걱정되요. (혹시 모르죠, 정말로 노인의 정치참여가 제한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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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o1923 2016.06.29 18:46

    나날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사회에서 선거권 상한선을 만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투표권 제한은 과거 투표가 돈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소리나 다름없죠.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그딴 짓을 도모하는 건 빈대 잡겠답시고 초가지붕에다 네이팜 던지는 짓. (뭐어, 우리나라 '자칭 진보'들은 그런 거에 반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린 모두 언젠가는 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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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9번 2016.06.30 12:29
    문제는 이게 Win-Win 게임이 아니라 Zerosum 게임이라는 데 있습니다. 노인들은 공기업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공기업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당을 지지하는데, 정작 자신들이 그 공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부분(노인 무임승차라던가)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신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 양 굴고, 청, 장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하면 빨갱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면서 정작 자신들을 위한 복지정책(기초연금이라던가) 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 양 굴죠. 다 같이 복지사회로 가던지, 아니면 복지를 아예 하지 말던지 둘 중의 하나로 가야 하는데 자신들을 위한 혜택에는 표를 던지면서 다른 계층의 복지정책은 뺏으려고만 하니 대화라는 것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노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다 같이 살자고요? 이미 노인들은 그걸 거부하고 있는데 뭣하러 그렇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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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4624 2016.06.30 21:05
    그래도 가능하면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 안하면 높은 확률로 전쟁.. 생길꺼에요. (조만간 북한이 그럴꺼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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