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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xno=126201

 

1. 저는 함부로 제 의견을 인터넷같은 곳에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기 때문에, 쉽사리 논박당할 글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아는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글을 썼겠죠. 하지만 요즘 시국은 좀 몰라도 글을 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개판이어야지.

 

2. 여기서 부터 본문.

파업, 시위가 주변사람들에게 방해되는 행위이므로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쓰이던 전가의 보도입니다. 지하철노조, 운수노조....

하지만 파업과 집회는 정당한 국민과 노동자로써의 권리고, 사람들은 그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시위(示威)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이다. 시위 운동이라고도 한다.-위백

'불편해라. 왜 불편한지는 우리 주장을 보면 알 수 있다. 호응해주면 더 좋고.' 짧은 식견이지만, 파업과 시위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벽은 꽤 싫어합니다. 시위 현장에서 무슨시위를 하는지, 이번 민중 총궐기급으로 뉴스에서 뻥뻥 터뜨리는거 아니면 옆을 지나가도 잘 알기 힘듭니다.

시청을 몇번 지날때 목격한 적이 몇번 있습니다. 무슨 시위인지 알기는 힘든데, 주변을 차벽으로 삥 둘러놨던 시위였습니다.

그 옆의 보수 단체 시위는 안둘러 놓고 있었는데 말이죠. 경찰의 피해를 막기위해 차벽을 쓰는 거라면, 좀더 괜찮은 다른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3. 많은 분들이 시위의 적절함을 말하면서 동시에 폭력시위의 부적절함을 말하십니다.

맞습니다. 폭력은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봐야 할 것은 그들의 주장입니다.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앞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1개 영역 22개 요구를 발표했다.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일자리 노동분야와 밥쌀 수입 저지, TPP 반대,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등 농업분야에서부터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등 민주주의 분야까지 요구안은 매우 다양했다.

 

다른부분은 몰라도 쉬운해고와 노동기본법 비준수, 농산물 가격등은 생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필사적이 되지 않는 쪽이 어렵겠습니다.

필사적이 되면 이성을 잃고, 폭력적으로 되기 십상. 폭력시위를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평화적으로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20유머#s-2.5]] 이런거죠. 이런 시위가 평화적일때, 어떤 요구가 통과됐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4.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말씀해 주시면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Comment '8'
  • profile
    클래식9번 2015.11.21 11:53
    1. 파업, 시위,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지만 그것이 다른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까지 정당화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버스를 때려부수고, 경찰관에게 돌을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죠.

    2. 경찰이 보수단체 시위에 관대한 것은 이들이 컨트롤하기 쉽다는 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1공화국 때의 정치깡패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들의 편의를 되도록 봐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거죠. 보수단체라고 해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3. 민중총궐기 측의 요구사항을 보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내유보금이라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느냐, 아니면 회사에 남겨두었다가 재투자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업이 정당하게 번 돈을 환수한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 여기에 또 과세를 하는 이중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노점단속은 그런 민원이 지자체에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길목을 가로막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상을 철거하는 것은 지자체의 일이죠. 노점상 입장에서는 가혹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원을 씹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국정원 해체는 현 분단현실에 비추어 보아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통진당 사건 같은 국내 이적세력의 활동을 저지하려면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심수 석방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석기를 말하는 것일 텐데, 이석기가 어떻게 양심수가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북유화정책을 쓰고 있죠. 북한이 대북방송 끄라고 하니까 대북방송을 꺼 주고, 목함지뢰와 포격도발을 받고도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로 땡치는 정말 호구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김정은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구요. 5.24 조치는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데에 대한 조치입니다. 북한이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이 조치를 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벌곳간을 열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모순 덩어리 입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바로 대기업인데, 대기업을 뜯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4. 그리고 설령 이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해도 그것이 폭력시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합리화하지 않죠.
  • ?
    봄날 2015.11.21 12:24
    3번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위는 주장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그 주장은 인륜에 반하지 않거나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시위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그들 주장이 찬반이 엇갈릴 경우, 내가 생각하기에 저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시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그릇된 거죠. 각 사안에 대해 논박을 하고 싶다면 따로 글을 쓰는 게 적절하겠죠. 다만 민중총궐기의 목적에 맞지 않게 북한 관련 주제도 시위 대상에 포함된 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폭력 시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정부 대응에 면책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범정부차원에서 이번 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하다시피하고, 차벽 설치하겠다고 예고하고, 살수차를 내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사람을 중태에 빠뜨리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이번 시위를 분명히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profile
    클래식9번 2015.11.21 13:25
    참가 단체들의 성향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충분히 불법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경찰은 시위를 관리하기 위해 차벽을 판례에 맞게 운용했으며, 살수차 또한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한 수세적 목적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위대 측 부상자가 나오긴 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경찰 측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면 시위대 측 부상자만 부각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동료들이 돌과 쇠파이프에 얻어맞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경찰관들이 인내하고 또 인내한 결과가 과잉진압 논란이라는 것을 보면, 차라리 경찰이 공세적, 예방적, 전진적으로 시위를 진압했으면 차라리 경찰 측 부상자는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alphatest010 2015.11.21 13:56
    경찰측 부상자는 줄일 수 있었겠지만 선제적으로 폭력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진압해버리면 빼도박도 못하게 과잉진압으로 찍히니까 못하는거죠. 시위대측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profile
    클래식9번 2015.11.21 15:38
    시위대가 사전에 폭력사용을 전제로 하고 무장을 준비해 왔다면 다중불해산죄를 적용해서 그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시위대가 죽창, 쇠파이프, 화염병 같은 무기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포착된다면 경찰은 시위대에게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산명령을 세 번 이상 거부한다면 경찰은 다중불해산죄를 적용해서 시위군중을 체포해야 합니다. 그냥 죽창이나 쇠파이프나 화염병 각목 등을 맞고만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치고 나가자는 거죠.
  • ?
    alphatest010 2015.11.21 12:40
    1, 4.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평화적으로 시위할수는 없는건가에 대해 "성격과 상황 상 그럴 수 밖에 없을 때가 온다."정도의 의미와, 파업과 시위가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니(모 당 대표의 쇠파이프를 안들었다면 국민 소득 3만불이 넘었을 것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네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논조를 싫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2. 컨트롤하기 쉽다..라는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뉴스를 읽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위의 주체가 어디든, 비슷한 정도의 시위를 한다면 대응또한 비슷해야 합니다.

    3. 말이 안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들은 중앙에서 집권화되어 하나의 구조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 것이니까요. 다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누구 주장은 포스터에 쓰고 누구 주장은 포스터에 안쓰면 당연히 포스터에 쓰이지 않은 주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가 안하겠죠.(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 줄어들면 결국 집회 자체가 소규모화되어버리는 점을 우려할수 있지 않을까요.) 저 안에서도 모든 주장을 긍정하지는 않고, "난 이게 싫어서 참여한다"라고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다만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양심수가 이석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21657151&code=940702 2015년 기사엔, 민가협 주장으로는 아직 50명정도의 양심수가 남아있다는군요.
    2. 국가보안법의 폐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최소한 현상태가 최고의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용-남용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70년대에 일어났다면 그럴만하지..라고 생각할만한 사건이 2012년에 일어났습니다.[[박정근 사건]] 폐지하지 않을 거라면, 현대에 맞는 법으로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국가보안법이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어렵습니다. 11년에 보훈관련 법안이 바뀌어서 개정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게 91년입니다. 물론 법알못인(법학 전공도 아니고) 저로서는 깊게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2년의 정치개입논란과 유우성씨 사건을 겪고도 국정원의 변화에 관련한 뉴스 기사는 확인할 수 없었네요.
  • profile
    클래식9번 2015.11.21 13:49
    파업과 시위는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법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파업을 해도 사용자 측에서는 손해가 올 수 밖에 없고, 도심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설령 그 시위가 합법적인 것이라 해도 평온한 생활을 향유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충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파업을 할 권리가 필요하므로 정당한 파업에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고(한국의 경우에는 이 정당한 파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반시민의 평온할 생활을 향유할 권리도 물론 소중하지만 자신의 주의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위는 시민의 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됩니다. 물론 사용자와 일반 시민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쪽에서는 파업과 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 수 있겠지만, 사용자가 노동자로 바뀌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일반 시민들도 살다 보면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려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결국 모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파업과 시위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다수에게서 공감을 얻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
    alphatest010 2015.11.21 13:51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의견이 일치하니 기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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