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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찾아온 노동계 뉴스 모음입니다. 원래 월, 화요일에 쓰려했는데 귀찮아서 제때못했네요(...)

1.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 정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989985

서울고법이 전교조가 신청한 법외노조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헌재가 퇴직 교사의 교원노조 가입 금지는 정당하다는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했는데, 보통 파기환송하면 대법원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는지라 이례적인 판결이네요.

2. 2015년 노조가입률은 10.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991927    

우리나라 노조가입률이 3년 연속 10.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공무원 노조 가입률이 65%에 달한다는군요. 오늘도 우리나라 노동계 현실은 어둡습니다.

3. ‘노동위 심층 보고서’ 누가 심판하는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249516

kbs에서 노동위원회를 탐사보도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가 정당하게 해고당했는지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노동자를 잘 보호하는지, 전문성은 부족하지 않은지 잘 파헤친 수작입니다. 동영상이 55분짜리인데요 시간나실 때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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