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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이들을 배려한 의미전달을 위하여서는 본 게시글의 제목에 등장하는 대명사들이 한국의 현실 사회에서 어떤 대상들을 지칭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금월 ‘14일 일어난 불법적 비민주 독재세력과 그 부역자들의 폭동‘이라 함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경찰과 의경으로 지시할 수 있는 일련의 공무원들이 진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법적 비민주 독재세력‘은 물론 이전 정권이 간섭된,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로 칭할 수 있는 특정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즉 부정선거로서 집권하여 절차,내용 양면상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기에 민주주의의 법치주의 원칙상 형식,실질 양면에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으며 보호도 받을 권리를 지니지 않은 현 정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역자‘란 곧 무엇인가, 본 사태에서 경찰과 의경은 국민으로부터 정당한 수권을 받지 않은 불법적 조직에 부역하는, 곧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부역세력으로 지칭할 수 있으며 이 저 진압폭동에서 그들의 역할과 위치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의 자격이 아닌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강제적 행정집행력으로서의 집행수단, 다시 말해 행청정으로서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그들의 자격을 민중의 일원이자 국민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은 감성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민주주의가 가지는 방어적 민주주의로서의 속성은 자유의 적에겐 자유가 없다는 속성으로 곧 위 문단에 서술한 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로서의 법치주의가 보장하는 법적 자격 및 권리를 보호받지 못함을 그것은 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식,실질적 민주주의를 양면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 있어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과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야 할 판단이 있습니다. 바로 저 민중총궐기 대회가 전술한 바 형식,실질적 민주주의를 양면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그리고 해당 대회가 그들의 행동과 명분으로 적대한 대상이 자유민주주의를 양면에서 침탈하는 세력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것으로, 이 의문 중 후자의 답은 이미 본문에 제시되었음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아실 것이며 이 후자의 답은 전자의 답을 결정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집권하여 국민수권을 받지 못한 현 국가수반은 자유민주주의의 실질에 거역하는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형식,실질 양면으로 적대한 과거 세력들을 근자에 복권하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정체가 더 이상 명확하게 드러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현으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기도하는 모든 행위는 국민,주권,영토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한 일말의 제한도 일절의 예외도 없는 일체 정당하고도 고귀한 행위이며 이 논리 하에서 이것은 최초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탄생한 한국 현대사가 그런 정당성으로 성취하려 했던 그 가치와 동일한 행위임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형식적 법치주의에 매몰된 국가 구성원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준수할 것을 그 매몰된 의식으로 요구합니다만 이들을 곧 사회학에서는 신민형 정치 문화를 지녔다고 이미 정의하고 또 확인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 형식적 법치는 실질적 법치의 부종적 개념이란 사실을 모르거나 알려하지 않으며 그 이전에 법의 준수와 위반에 대한 법적 판단과 결정을 할 자격이 앞서 말한 바 현 국가에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 앞에서 그런 권한 없는 비수권 부정집권 세력의 명령을 집행할 자격을 유지하길 스스로 선택한 경찰,의경 즉 부역자들은 그 행정청으로서의 속성으로 정부의 일부로서 존재함으로 인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현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구현인 정당한 폭력에 의한 저항권 앞에 마찬가지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여 오로지 격파되어야만 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정집권 세력과 그 부역자들은, 이하 부정집권 세력은 14일 대중교통과 차량통행과 보도통행을 광대한 권역에 마비시켜 대한민국 수도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폭동적 행각으로 그들이 언제나 응당 받아야 할 정당한 응징을 스스로 초래하였고 그런 그들의 행정낭비적인 대규모적 폭동은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자들을 포위하고 공격하였으며 현 부정집권세력의 공식적 의사를 표시하는 대변인은 그런 민주주의에 공격이 유발한 사태에 대해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공식적 의사를 표시하였으니 이는 부정집권세력이 살인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자행할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런 형국에서 시위대, 즉 형식,실질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기도하는 국민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앞에 무한정 정당한 부류의 사람들은 과도하게 그 정당한 힘을 행사하길 자제하고 있으니 이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Comment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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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o1923 2015.11.18 21:31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습니다만, 너무 장황하게 서술된데다 또 선동적으로 느껴질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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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커스 2015.11.18 23:57
    결국 님이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불법으로 집권한 세력이므로 시위는 정당하고 그과정에서의 폭력도 정당하다는건데... 뭐 국정원 선거개입관련으로 구린내나는 일이 많이 있었기야 했다만...솔직히 이말은 '의경은 그네히메의 하수인일뿐! 그러므로 패서 반병신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음!'정도로 들릴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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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2015.11.19 00:08
    핵심을 파악하셨지만 주장의 수위에 관한 면에서 제가 전달하려 했던 것은 타이커스님이 느끼신 것과 다릅니다.
    느끼신 것보다 더 과격하게 이해해주십시오.
  • profile
    타이커스 2015.11.19 00:25
    '더 과격하게' 라고요? 너무 과격하게 이해한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줄 알았는데?! 음...님, 시위대가 민중의 전체라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분명 시위대의 규모는 굉장하지만, '그들만' 민중인건 아닙니다. 시위 반대하는 어버이 연합같은 가스통할배들역시 대부분 힘없는 민중들이고, 시위대하고 싸웠던 의경들도 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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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2015.11.19 01:00

    음, 일단 제 이분법적이고 과격하게 인식될 수 있는 주장을 접하시고도 진지하고 이성적인 반응을 해주시는 바에 대해 우선 일방적이지만 고맙단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타이커스님이 이 댓글에서 하시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로 말미암아 제 본문의 전달력이 떨어졌거나 타이커스님이 완전히 본문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 알았습니다.
    전 시위대가 국민의 절대다수이거나 혹은 다수여론을 대변하고 있다고 본문에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문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제가 한 "저 진압폭동에서 그들의 역할과 위치는" 이라는 전제는 그들의 소위 부역자적 행위와 역할과 위치를 14일 대회 현장에 국한시킨 것이며 또한 이 본문에 연관된 논의에서 그 이외의 사례 및 상황을 염두에 두거나 고려하지 않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외의 상황에서, 즉 폭동적 시위진압에 투입되지 않은 자리에서 지시대상, 즉 경찰, 의경은 말씀마따나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 대회 진압에서 그들은 국민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행정집행수단으로써 행정청의 일부의 자격으로 사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을 저 사태에 있어서 국민 개인의 자격으로 저 자리에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댓글의 해설에서 의미 전달이 잘 보완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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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4624 2015.11.19 00:28
    1. 지금의 상황은 현 정권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 시절의 후유증으로 남은 과잉진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경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게 더 큽니다. 현 정권의 정당성과 지지기반이 너무 개판인건 맞지만 (막말로 내가 2012 대선에서 알바랑 각종 선전선동 무리들을 얼마나 많이 봤고, 그게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야당도 대응 답없어서 짜증만 납니다.), 명백히 다당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2. 답이 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헌법에 의거해서 정당하게 뒤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행위는 보통 극단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합니다. 분명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나라는 법치주의 기반이 상당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3. 더 중요한 문제, 지금의 정권이 소수가 다수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뇨, 그런 시대는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대중은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분명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겠죠(프락치랑 시위꾼이 좀 있긴 하다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예를들면 기업가, 노인,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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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커스 2015.11.19 00:40
    1번과 2번은 공감하지만, 3번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업가, 노인이라고 하셨는데, 전부다 속칭 콘크리트층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무관심층은 정치판자체를 혐오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떡해야 현 대통령을 좋아하나요? 뭐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유권자의 전체가 아니란 말에는 공감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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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4624 2015.11.19 01:00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표현은 현 정권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의미합니다. (대중독재-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서참고)
    콘크리트층이 이 나라엔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활동력도 좋죠. 그들이 여론으 형성하는 경우도 꽤 됨니다. (재밌게도 이 사람들 상당수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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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2015.11.19 01:05

    1.그것은 12년 대선이 정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선결문제가 해결되야 논의의 실익이 생깁니다.  12년 대선이 부정하다는 것은 대선이 무효이고 원세훈이 실형을 사느냐와는 별개로 확실한 것입니다. 현재 12년 대선 무효여부에 대한 소에 대해 법원은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고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유죄판결은 대법의 파기환송을 받았지만 고법은 이전 유죄를 선고했고 여기서 국가 기관에 의한 대선 조작이 실재하였음에 대한 법적 확인이 성립했습니다.

    2.2012.12.19 대선 무효의 소는 제기되었지만 법원은 현재 인용,기각,각하의 어떤 움직임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법원의 태도에 있어 이것이 이 정권의 임기 내엔 법원이 이를 판결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지적하기도 합니다.

    3. 이 질문은 1번과 연결됩니다. 정권이 민주주의의 실질에 부합하는지, 즉 독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대중의 지지는 무관합니다. 대중의 지지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나 choi4624님의 그런 발언은 대중독재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도 대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대중의 지지가 사후적 정당성이나 면책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 대해서 단도직입적인 역사적 비유를 들자면 히틀러도 선거로 집권했고 수권법 역시 국민 동의에 의해 제정됐으며 히틀러는 패전하지까지 독일 국민의 지지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례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여부 판가름은 다수 대중의 지지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의 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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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날 2015.11.19 10:48
    경찰, 의경이 부역자다? 그럼 명령 무시하고 탈영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특히 의경은 뭔 죄입니까? 군대 안 간 죄입니까? 그런 논리면 광주항쟁 때 시위대 향해 총쐈다는 이유로 몇 십년 내내 트라우마 겪는 당시 병사들은 살인마고, 일본군에 강제 징집 당했던 사람들은 친일파랍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번 민주총궐기가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이다? 지금이 4, 5공화국입니까? 6공화국입니다. 아직도 서울 올림픽 속에서 사시는 분이 있네요. 그냥 이번 민주총궐기는 사전에 폭력 시위가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명분을 잃었어요. 대나무가 광화문에서 자란답니까?
  • profile
    전위대 2015.11.19 10:53
    박근혜 정권은 불법독재니 5공 때처럼 하는게 맞다는 거겠죠. 피식.

    그럼 경상도 흉노인 저는 박근혜 지지하는 새누리 당원인 친일파 까스통 맹우들과 함께 하와이 영감, 박총통, 땅크 장군을 찬양하는 글을 일베에 쓰기위해 이만.
  • profile
    Call 2015.11.19 16:20

    네, 그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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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날 2015.11.19 16:27
    왜죠? 그리고 어떤 것이 그랬어야 한다는 겁니까?
  • profile
    Call 2015.11.19 16:39

    귀하 '봄날'님이 하신 말씀 대로, 경찰은 경찰공무원직을 사직, 의경은 명령 불복종 및 탈영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폐지된 전경과 달리 의경이 지원제라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또한 의경은 경찰과 다르게 일절 참작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5.18 당시 대 시위대 발포를 원인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는 병사는 당사자가 거기서 당하는 고통 및 당사자의 회개여부완 별개로 살인행위자가 맞으며 동시에 그 행위가 강요당했다면 피해자이기도 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인들은 자신이 겪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제에 강제징집당한 병사들을 예로 드신 것은 내적과 외적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경솔한 제시이고 징집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참작요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적과 외적의 구분이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일제강점기는 특수한 상황이니 1:1 대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
    봄날 2015.11.19 16:48
    참 사람 살인마 만들기 쉽군요. 518 유족들이 시위대 쐈던 병들이 살인마니까 처벌하라고 한답디까? 그들이나 저 경찰관/의경들 모두 국가 권력이 지시내린 걸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걸 알기에 저들을 피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본인들이 해를 입을테니까요. 당신 일 아니라고 말 참 쉽게 하시네요. 이분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나만 아니면 돼 주의자였네요.
  • profile
    Call 2015.11.19 16:59

    그래요? 상부 권력에 의한 지시가 있었다면 하부의 명령 수행자들의 행위는 모두 면책되고 도리어 실질적 피해자의 위치를 갖는다는 주장입니까?
    해당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인물군을 여럿 예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론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살인마로 만들기가 쉽다 - 고 하신 지적은 물론 비아냥이라고 판단되지만, 살인마를 만든다는 발언은 곧 살인자가 아닌데도 살인자로 매도한다는 의미인즉 살인행위가 없었거나 행위의 주체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봄날'님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엔 말입니다.

  • profile
    Call 2015.11.19 17:05

    소위 '나만 아니면 돼 주의자'라는 용어가 대체 어떤 근본을 가진 합성어인지는 알기 힘들지만, 그 의미는 이해 할 수 있으니까 설명요구는 생략하겠습니다.
    '봄날'님의 저에 대한 판단 및 판단에 근거한 주장은 틀렸습니다. '봄날'님은 그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봄날 2015.11.19 17:36
    그 소수가 있기 때문에 다수가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욕을 먹는 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의로 따르지 않는 이상은 타의로 인해 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면책을 해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책임을 묻기 때문이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않는 이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됩니다. 님은 그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돼 주의자입니다.
  • profile
    Call 2015.11.19 17:39

    이전처럼 조언 하나 드리겠으니 전처럼 거절하지 말고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나친 생략 및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은 의사전달에 있어서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문단 같은 생략과 마지막 줄 같은 문학적 비유는 따라서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주장이 아닌 단순 의사표현이라고 간주해 그냥 넘겼지만, 확인할 수 없는 근거에 기반한, 즉 잘못된 판단으로 계속 저의 주의주장에 관련하여 틀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신고의 사유가 됩니다. 알아두시길.

  • profile
    타이커스 2015.11.19 17:47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비유를 이해못할 사람은 적어도 여기에서는 없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과도하고 상대가 알아못들을 비유는 문제가 된다만 봄날님의 말은 그정도까진 아닌거 같은데요.
  • profile
    Call 2015.11.19 18:08
    타이커스님께 해설 하겠습니다. 생략되어 뜻의 파악이 어려운 첫 문단과 연관지어 파악해 볼 때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장으로 표시하려는 의미가 제 추측과 같다면 저 문장은 본문 및 현재 진행중인 논의완 무관합니다
  • ?
    봄날 2015.11.19 17:59
    제가 천하제일 명문가는 아니더라도 남들 헛갈리지 않게 글 쓸 줄은 압니다. 여기저기 글 써본 것만 수 만 번이고, 글 한번 쓰더라도 몇 번을 퇴고하며 쓰니까요. 본인이 단단히 닫힌 틀 속에서 제 글을 해석하려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본인이나 글 잘 써보시죠. 있어보이는 말 현란하게 섞어 쓴다고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글은 누구나 읽기 쉬운 글이죠. 높지 않은 글 실력으로 사람 가르치려니 참 우습군요.
  • profile
    Call 2015.11.19 18:12
    남들 헛갈리지 않게 글 쓸줄 안다면서 글 솜씨가 부족하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동시에 펼치는데 글 솜씨에 대한 두 번째 자인만큼은 사실 같습니다.
  • profile
    타이커스 2015.11.19 18:56
    이제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겸손을 표하는 관용적 표현가지고 트집잡는 사람은 진짜 처음 봤네;;
  • profile
    Call 2015.11.19 19:06
    저도 그만 하고 싶은데 개인적 경험으론 '봄날'님은 잡담게시판에서의 일전도 그렇고 토론에 있어서 때론 비논리적이고 주장에 근거가 없거나 빈약하여 그것이 알맞지 않다 지적해도 쉽사리 수긍을 하지 않으시더랍니다. 이번의 모호한 표현이 사용된 논점 일탈도 그 연장선이고 말이지요. 그런 사실을 토론에 있어서 지적하지 않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의례히 타이커스님께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 profile
    전위대 2015.11.19 11:18
    당신만 깨어있는 시민이고 동조안하면 형식적 법치에 매몰된 우민이란 오만한 글 잘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네히메의 전제정권을 결사옹위하는 독재정의 첨병이 되어 썩어가겠습니다.

    박근혜 폐하 만세.
  • profile
    타이커스 2015.11.19 12:27
    워워, 일단 조금은 덜 과격하게 글을 쓰시는게.... 이글을 쓰신 분도 제가 보기엔 분명 도를 넘은 주장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님까지 똑같이 될 필요는 없지않습니까.....
  • profile
    집토끼 2015.11.19 15:33

    잡게에선 작전 세력이 열사라도 된양 시위하고 여기서는 멋모르고 자기 머리에서 나온 알량한 이상론으로 혼란시키는데, 미치지 않고선 못버티겠죠.

  • profile
    전위대 2015.11.19 16:16
    말씀하시는 바가 무슨 뜻인지 좀 혼란스럽네요.
  • profile
    집토끼 2015.11.19 16:37
    아무리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는 해도 그와 같거나 그보다 밑 수준으로 자신을 격하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profile
    Call 2015.11.19 16:24

    의사표현의 형태가 평소 스스로 표시하려던 모습과 달리 열등하신데요.
    지금 하시는 발언이 회원 '전위대'님의 근본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간주하진 않겠습니다.

  • profile
    전위대 2015.11.25 14:54
    제가 귀하에게 느낀 감정이 똑같았다고만 해두지요.
  • profile
    집토끼 2015.11.19 16:48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이 소위 '킹찍탈'하실 분이네요. 그런게 아니면 거의 현실 감각을 이런 식으로까지 버리실리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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